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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서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

2022.08.19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미지급액에서 (1)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세액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료 및 (2) 원고가 위 해고기간 동안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며 얻은 이익(중간수입)을 각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다음, (1)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 공제 항변은 전부 배척하였고, (2) 중간수입 공제 항변은 ‘중간수입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중간수입액 – 휴업수당 한도액’을 공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고가 해고기간 중에 얻은 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가 해고기간 중에 얻은 수입에서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내의 금액을 차감한 액수를 산정한 다음, 그 차액만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한 원심 판결이 중간수입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가. 해고기간 동안의 소급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ㆍ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ㆍ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이나 사회보험료를 징수ㆍ공제할 수 있을 뿐 그 지급에 앞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ㆍ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해고기간 동안의 소급임금 산정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의 징수ㆍ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해고기간 동안의 소급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방법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고가 해고기간 중에 ○○○○○에서 얻은 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3)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해고기간 중에 ○○○○○에서 얻은 수입에서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내의 금액을 차감한 액수를 산정한 다음, 그 차액만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휴업수당과 중간수입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div>

3. 의의 및 시사점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 시 중간수입 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심은 ‘중간수입액 – 휴업수당한도액’ 범위 내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였으나 대법원은 ‘해고기간 임금액 – 휴업수당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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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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