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9월 1주)

법률정보|ESG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9월 1주)

2022.09.06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주 국내뉴스는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과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사업자의 직접 전력 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소개합니다. 또한 제정될 예정인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대해서도 전해 드립니다.<br />
<br />
 </p>

<div style="text-align: justify;">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 단위로 15년 동안의 전력수급 계획을 정하는 법정 계획임. '36년 최대전력수요는 117.3GW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2022년부터 연평균 1.4% 증가를 전제로 함. 지난 9차 계획에서는 전력시장 내 수요만을 전망했다면, 금번 10차 계획에서는 총수요 전망체계로 전환하여 전력시장 내 수요뿐만 아니라, 한전PPA, 자가용 태양광을 포함한 총수요를 전망한 뒤 자가용 발전량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준수요를 산정함으로써 태양광발전의 증가에 따른 변동성에 대응하고자 하였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실무안 내용 및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산업부는 총괄분과위원회의 위 실무안을 바탕으로 (i) 전략환경영향평가, (ii) 관계부처 협의, (iii) 정부초안 마련, (iv) 국회 상임위 보고, (v) 공청회, (vi) 전략정책심의회로 구성된 후속절차들을 거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에 확정할 예정임.</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동일하게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로 한정하였으며, 전기사용자의 규모는 당초 1MW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300kW 이상으로 확대함.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남는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반대로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일정규모 이상(20MW)의 설비는 발전량 중 일부를 직접PPA로,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분할거래'를 허용함. 또한 직접PPA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은 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임.</li>
</ul>
 <br />
 
<div><a href="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0719&menuNo=4010100"><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9/20220905043253_03.gif"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기획재정부 1차관은 8월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함. 정부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양분화되고, 미국이 인플레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위기에 대한 지원ㆍ대응 방안을 부처별 법률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이러한 기본법 제정은 국정과제('22.5) 및 경제정책방향('22.6) 등을 통해서도 발표된 바 있으며, 향후 정부는 경제 단체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애로나 건의 사항 등을 최대한 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임.</li>
</ul>

ESG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9월 1주) 2022.09.06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