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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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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2.09.09
<strong>1. 개정 이유</strong><br /> <br /> 척추의 기능ㆍ변형ㆍ신경 장해 정도, 눈꺼풀ㆍ귓바퀴ㆍ코의 상실 정도와 외모 등 흉터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 결정기준을 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529호, 2022. 3.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br /> <br /> <br /> <strong>2. 주요 내용</strong><br /> <br /> 척추 장해, 귀ㆍ코의 장해 및 흉터 장해 등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보다 일관성 있게 장해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와 장해부위를 장해군(群)으로 구분한 ‘장해계열’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br /> <br /> <br /> <strong>3. 다운로드 : </strong><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62538279982000&tocId=I0000000000000001662534627512000&isTocOrder=N&name=%25EC%25B4%259D%25EB%25A6%25AC%25EB%25A0%25B9%25EC%25A0%259C1825%25ED%2598%25B8(%25EA%25B3%25B5%25EB%25AC%25B4%25EC%259B%2590%25EC%259E%25AC%25ED%2595%25B4%25EB%25B3%25B4%25EC%2583%2581%25EB%25B2%2595%25EC%258B%259C%25ED%2596%2589%25EA%25B7%259C%25EC%25B9%259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2. 9. 9. 시행)</span></a>
최신 법령
[노동]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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