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CKD 품질 검수 업무에 종사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도급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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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CKD 품질 검수 업무에 종사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도급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4.06.17

[대상판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다226558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자동차 부속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에서 CKD 검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사직한 사람들입니다. 
 
원심 판결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고,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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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 측이 제공한 CKD 업무표준과 CKD 중점검사기준서에 따라 작업을 하였다.  위 업무표준은 CKD 품질관리업무의 흐름, 내용, 방법을 정하고, 피고 소속품질팀 근로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품질관리원들에 대한 피고의 관리, 교육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중점검사기준서에는 부품의 불량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작업방법과 요령(검사항목, 검사방식, 확인할 구성품, 부품별 치수, 불량품의 사진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의 지침에 구속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소속 품질팀 근로자들로부터 수시로 이메일 등을 통하여 직접적, 개별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그 업무수행 결과를 위 근로자들에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CKD 품질관리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직 · 간접적인 지휘, 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원고들은 피고의 포장협력사들의 공장 내에서 근무하여 피고의 근로자들과 상시적으로 함께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피고 소속 품질팀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부품의 불량에 관한 보고를 하여 피고 소속 품질팀 근로자들이 부품의 품질 및 문제점을 즉각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위 근로자들로부터 다시 새로운 지시를 받아 문제점이 개선되었는지를 보고하는 등 피고 소속 품질팀 근로자들과 서로 긴밀하게 업무연락 및 지시 · 보고를 하는 관계에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품질팀 근로자들은 주기적으로 원고들의 작업장을 방문하여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업무수행 결과를 감독하고 회의를 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 소속 품질팀 근로자들과 CKD 품질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추가로 배치할 근로자의 수를 지정하는 등 작업배치권을 행사하였고, 피고 소속 품질팀 근로자가 직접 원고들을 대상으로 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상시적으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현황을 보고받았다.  
 
원고들은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외에도 다양한 부수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수행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만 CKD 품질관리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을 뿐 별다른 전문성, 기술성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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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서 담당하던 CKD 품질관리업무가 폐지됨으로써 그동안 수행하여 오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휴직 후 기존 협력업체에 복직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사직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과 파견사업주인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사이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직접고용간주 효과 또는 피고의 직접고용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협력업체 사직 후 기간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품질 검수 업무라 하더라도, 업무표준 및 중점검사기준서 등을 통하여 지휘ㆍ명령한 사실이 현저하고, 도급업체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한 증거들이 있었다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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