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보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시행 2026. 5. 6.] [금융감독원세칙, 2026. 4.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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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시행 2026. 5. 6.] [금융감독원세칙, 2026. 4. 30., 일부개정]

2026.05.06

<div style="text-align: justify;">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선 등에 따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별표15]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합리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연계하여 급여 부분, 중증 비급여 및 비중증 비급여 부분으로 분리 운영하고,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상품으로 개편하도록 한 내용과 함께, 민원 및 분쟁 발생 증가한 항목이나 심사기준 변경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항목에 대한 안내의무 부과 등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편익 제고 장치 마련을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a href="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108697" target="_blank">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법제처)</a> 
관련 보도자료: <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6831?srchCtgry=&curPage=2&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target="_blank">5월 6일부터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료는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출시·판매됩니다.(금융위원회)</a>, <a href="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7561&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pageIndex=3" target="_blank">5월 6일부터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료는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출시·판매됩니다.(금융감독원)</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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