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차를 지입하여 화물차를 운행하여 물류배송을 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차를 지입하여 화물차를 운행하여 물류배송을 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21.03.18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3. 18. 선고 2020구합65999 판결] 
 
1. 사안의 개요 
 
망인은 2016. 8. 9. 새벽 4시경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 서울○○물류 주식회사(이하 ‘○○물류 회사’)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정차 중인 덤프트럭의 후면부를 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10. 22.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 2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한편, 망인은 1999. 3. 1. 서울△△물류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09. 2. 15. ○○물류 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주식회사 □□원(이하 ‘□□원’)의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로서 ○○물류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망인은 ○○물류 회사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여 □□원의 물류를 배송하였습니다. 
 
 
2. 판결요지 
 
원고는 망인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유로, 망인을 피고보조참가인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가. 망인은 피고보조참가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도 받지 않았다. 
 
나. 망인의 물품 배송일자, 배송장소, 배송품목 등은 피고보조참가인과 ○○물류 회사 사이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정해지고, 망인은 ○○물류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화물차를 ○○물류 회사에 지입하였는데,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스스로 화물차량을 운전하거나 종업원을 고용하여 운송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사정에 따라 대차제도를 이용하거나 용차비용을 부담하고 쉴 수 있었다. 
 
라. 망인은 제공한 차량의 톤(ton)수, 운송노선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받았고, 차량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사고 발생시 그 비용까지 부담하였다. 망인은 운송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였다. 
 
마. 원고는 ○○물류 회사에 대하여 진정을 하였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망인은 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바. 피고보조참가인이 디지털 운행기록 등을 통해 차량의 운행내역, 물류의 실시간 현황을 파악하고, 차량일지 및 운행보고서를 확인한 것에는 다툼이 없다. 하지만 이는 운송 대상제품이 식품이어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이거나, 운행기록을 확인하여 유류비 등을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 ○○물류 회사는 □□원 제품 이외에 다른 사업장의 식품을 운송하고 있어 독자적인 사업체로 보인다.</div>

즉, 서울행정법원은 망인을 피고보조참가인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근로관계의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서울행정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위와 같은 법리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물류 배송을 하는 사람의 경우 개인사업자인지 혹은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654 판결(웨딩플래너 사례)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서울행정법원은 구체적인 근로형태의 실질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Legal Update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개정 옴니버스법 및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에게 대폭적인 시장 개방 2021.03.24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