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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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1.04.01

<p><strong>1. 제안 이유</strong><br />
<br />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한 근무시간 외 근무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을 폐지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재난 대응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비상근무수당을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재난ㆍ재해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입니다.<br />
<br />
<br />
<strong>2. 주요 내용</strong><br />
<br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br />
<br />
제15조 제4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br />
 </p>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div>

<p><br />
제19조 제3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br />
 </p>

<p><br />
별표 11 제3호 마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br />
 </p>

<table border="1">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border-color: rgb(204, 204, 204); background-color: rgb(217, 217, 217); width: 610px;"><strong>지급대상</strong></td>
			<td style="text-align: center; border-color: #cccccc; background-color: rgb(217, 217, 217);"><strong>지급액 및 지급방법</strong></td>
		</tr>
		<tr>
			<td style="padding: 10px 30px; border-color: #cccccc;">
			<p>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시 해당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이 있는 공무원<br />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br />
			나)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br />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p>
			</td>
			<td style="text-align: center; border-color: #cccccc;">월 50,000원</td>
		</tr>
	</tbody>
</table>

<p><br />
별표 11 제3호 바목21)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br />
 </p>

<table border="1">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border-color: rgb(204, 204, 204); background-color: rgb(217, 217, 217); width: 610px;"><strong>지급대상</strong></td>
			<td style="text-align: center; border-color: #cccccc; background-color: rgb(217, 217, 217);"><strong>지급액 및 지급방법</strong></td>
		</tr>
		<tr>
			<td style="padding: 10px 30px; border-color: #cccccc;">
			<p>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의 대응ㆍ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br />
			가) 재난 발생으로 구성되는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br />
			나)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p>
			</td>
			<td style="padding: 10px 10px; border-color: #cccccc;">
			<p>일 8,000원을 지급하되, 월 50,000원[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6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p>
			</td>
		</tr>
	</tbody>
</table>

<div><br />
<br />
<strong>3. 다운로드</strong><br />
-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16745881841000&tocId=I0000000000000001616659193500000&isTocOrder=N&name=%25EB%258C%2580%25ED%2586%25B5%25EB%25A0%25B9%25EB%25A0%25B9%25EC%25A0%259C31589%25ED%2598%25B8(%25EA%25B3%25B5%25EB%25AC%25B4%25EC%259B%2590%25EC%2588%2598%25EB%258B%25B9%25EB%2593%25B1%25EC%2597%2590%25EA%25B4%2580%25ED%2595%259C%25EA%25B7%259C%25EC%25A0%2595)"><span style="color:#2980b9;">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1. 4. 1. 시행)</span></a><br />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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