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2.10.04

1. 개정 이유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이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녀 또는 손자녀의 상이유족연금 등의 청구 및 수급권 상실 신고의 연령 기준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이 시행령의 내용을 변경하여 상이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제38조 제1항 제3호 중 ‘자녀가 19세’를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로 한다. 
 
제39조 제1항 제3호 중 ‘순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녀가 19세’를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으려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로 한다. 
 
제41조 제1항 제3호 중 ‘미성년자’를 ‘자녀 또는 손자녀’로, ‘19세’를 ‘25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9세’를 ‘25세’로 한다.</div>

3. 다운로드 :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64441263894000&tocId=I0000000000000001664277929366000&isTocOrder=N&name=%25EB%258C%2580%25ED%2586%25B5%25EB%25A0%25B9%25EB%25A0%25B9%25EC%25A0%259C32929%25ED%2598%25B8(%25EA%25B5%25B0%25EC%259D%25B8%25EC%259E%25AC%25ED%2595%25B4%25EB%25B3%25B4%25EC%2583%2581%25EB%25B2%2595%25EC%258B%259C%25ED%2596%2589%25EB%25A0%25B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 target="_blank">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2. 10. 4. 시행)</a>

최신 법령 [노동]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2.10.04

ESG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0월 1주) 2022.10.04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