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브리핑(2021년 4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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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브리핑(2021년 4월 4주)

2021.04.27

행정부와 민간 부문이 중대 발표를 준비하며 연일 환경 관련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4월 22일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기업들로 하여금 정치자금 지출이 기업 가치에 부합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노력과,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캠페인에 있어 기업 역할의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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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상장기업들 및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전 세계적으로 수립된 기준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할 것이라는 조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화요일 최초의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인 존 케리 기후특사는 백악관이 그러한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과정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l>
	<li>존 케리 미 기후특사는, 지속가능한 투자 및 기업활동 옹호 단체인 Ceres가 주최한 비대면 행사에서 발언하였음. 케리 기후특사에 따르면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는 자본배분을 변화시킬 수 있음. 또한 케리 기후특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시 요건과 관련하여 유럽과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케리 기후특사는 유럽연합(EU)은 EU만의 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좀 더 규제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미국은 인센티브 기반 정책을 선호한다는 점을 언급함.</li>
</ul>

<ul>
	<li>행사 중 Ceres는 최소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 하는 탄소중립(net-zero)에 도달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2030년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하겠다는 Ceres의 서약에 14개 자산운용사가 동참하였다고 발표했음. 새로 동참한 자산운용사들 중에는 세계 3위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State Street도 포함되어 있음. 이는 전 세계 3위권의 대규모 자산운용사들이 모두 이러한 약속에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함.</li>
	<li>케리 기후특사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세계에는 지금껏 민간 부문이 제공한 조치보다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함. 케리 기후특사는 금융기업들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국가들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요구함.</li>
	<li>케리 기후특사의 발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여론수렴을 개시하며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잠재적인 첫 걸음을 내딛고, 신임 SEC 위원장으로 확정된 게리 겐슬러 후보가 해당 사안을 고려해볼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나왔음. 최근 미국의 두 개의 상장기업 Apple과 Salesforce는 기후 관련 공시에 관한 규제 정책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음.</li>
</ul>

<a href="https://www.rollcall.com/2021/04/22/22abortion/?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4/22/2021"><img alt="" height="98"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4_2104_4/img/2.gif" width="819" /></a> 
 
기업 정치 자금 지출 문제를 목표로 삼았던 주주들은 오랫동안 투명성에 주목하여 왔으나, 지난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 습격사건 이후, 기업 정치자금이 기업가치에 부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안이나 모든 정치자금 지출을 없애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낙태 정책에 초점을 맞췄을 때 정치 자금 지출이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주주제안을 제의하고 나섰습니다:

<ul>
	<li>기업 정치자금과 낙태 접근권에 대한 관심은, 보수성향 대법관이 늘어난 미 대법원이 낙태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나왔음. 일부 주주행동주의자들을 포함하는 낙태권 지지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낙태권을 정립한 역사적인 1973년 Roe v. Wade 사건을 약화시키는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함.</li>
	<li>4월 22일 해당 사안에 대한 2021년의 최소 3개 주주제안 중 하나가 Pfizer에서 주주투표에 부쳐짐. 해당 주주제안은, 부분적으로, 낙태에 반대하는 정치인 및 단체에 대한 Pfizer의 정치기부금 지출이 주로 의료적 낙태를 위해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한 Pfizer의 매출과 상충하고 있다고 주장함. Pfizer는 해당 주주제안에 반대하며, 규제당국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회사의 정치기부금 지출은 “후보의 입장 또는 사회 또는 종교적 문제에 대한 지지를 함의하지 않는다”고 밝힘.</li>
	<li>비슷한 조치가 JP Morgan에서 5월 18일, 및 Home Depot에서 5월 20일 주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며, 해당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해당 제안에 반대해줄 것을 요청함. 해당 사안 지지자에 따르면, FedEx 역시 가을에 표결에 부치도록 주주제안을 받았음.</li>
	<li>해당 투표 항목은 여성의 생식 보건 관련 벤처기업들에 투자하는 사회 임팩트 기금인 Rhia Ventures와 Rhia에 자금을 조달하는 여성 보건 기구 Tara Health Foundation로부터 제기되었음. Rhia의 셸리 알펜은 CQ Roll Call에게 낙태에 반대하는 정치인 및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은 기업의 복리후생 및 보험 정책과 상충할 수 있으며, 기업이 여성 근로자를 모집하고 유지하는 데 위협이 될 수 있고, 평판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알펜은 기업들이 정치자금 지출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기업의 정치자금 지출 과정에서 ESG를 고려할 것을 요구함.</li>
</ul>

<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197885/0aRrKt4NAL3rkDibr0lePUwamRI?3&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4/22/2021"><img alt="" height="98"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4_2104_4/img/3.gif" width="819" /></a> 
 
기업 및 공중보건 지도자들은 지난 주 화요일 보건행동연합(Health Action Alliance, HAA)가 주최한 타운 홀 미팅과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백신접종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가운데, 직장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l>
	<li>최근 몇 달 간 백신 접종은 기업들의 논제였음. 가장 최근의 논의는 백신 접종 촉진을 위해 기업을 지원하는 단체인 HAA와의 타운 홀 미팅에서 이루어졌음.</li>
	<li>백신 공급이 증가하고 백신 접종 자격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국 기업들은 백신 의무화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음. 타운 홀 미팅에서 HR 컨설팅 회사 Mercer의 베스 움랜드가 밝힌 바에 따르면, Mercer가 4월 15일 시행한 설문의 예비적 결과에 따르면 160개 응답 중 오직 3%의 기업만이 백신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75%의 기업들은 근로자들과 안전 및 능률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음.</li>
	<li>움랜드에 따르면, 약 25%에 달하는 기업들이 직장 또는 직장 근처에서 근로자들에게 백신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 많은 기업들은 이를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음.</li>
	<li>타운홀 미팅에 포함되었던 패널 토론에서, 기업 임원들은 이와 유사한 정서를 보여줌. Walmart의 치니 풀루루는 추가적 유급 휴가 제공이나 현장 백신 접종 행사 등을 통해 백신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힘. 전미제조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의 에린 스트리터는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정서가 여전히 가장 큰 도전과제로 남아있다고 언급함.</li>
	<li>관련 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세제지원을 발표하기 시작함. 한 관료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 의무화 결정은 기업들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말함.</li>
</ul>

<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191600/EFqKb3vFeOwtVbUhP-VbsnZXIh8?6&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4/22/2021" target="_blank"><img alt="" height="72"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4_2104_4/img/4.gif" width="819" /></a> 
 
지지난 주 백악관의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다가오며,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의 관심을 기후변화 정책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상원의원들은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버몬트 무소속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석유, 가스 및 석탄 기업들에 대한 연방 보조금 지급을 철폐하는 법안 초안을 제출하였습니다:

<ul>
	<li>미 상원예산위원회(Senate Budget Committee)의 의장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청문회를 주재하였으며, 해당 청문회에서 기후 및 경제 전문가들은 신속한 행동을 촉구함. 20년 이상 Goldman Sachs에서 일해왔으며,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의 기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밥 리터맨 위원장은, 입법자들이 온실가스 배출에 불이익을 주는 세금을 부과하고 대체적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함.</li>
	<li>샌더스 상원의원은 Exxon, Chevron 및 BP의 임원들에게 청문회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이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힘.</li>
	<li>회의 전에, 샌더스 상원의원은 석유, 가스 및 석탄 제조업체들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는 법안 초안을 상정하였으며, 미네소타 주 민주당 하원 의원인 일한 오마르 의원이 동반법안(companion bill)을 하원 의회에 발의하였음. 해당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의 조항과 유사함. 해당 법안은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온실 가스 배출 기업들에게 최초 1톤당 15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법안을 상정한 가운데 발의되었음. 해당 법안의 세금은 전체 배출 수준이 특정 지점으로 감소할 때까지 증가함.</li>
	<li>사우스캐롤라이나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린지 그레이엄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을 지지하였음. 온실가스 배출세를 지지하는 초당적인 기후 리더십 위원회(Climate Leadership Counsil)의 하원의원들과 회의를 가진 이후, 그레이엄은 “녹색 에너지 탐색에 저도 참가하겠습니다.”라고 밝힘. 그레이엄은 미 상원예산위원회 패널의 최고 공화당 의원임.</li>
</ul>

Legal Update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및 투자법 중 건설업 관련 논란 정리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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