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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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04.29

1. 제안 이유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이 개정(법률 제17862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를 정하고,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 20px;">제2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div>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 20px;">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2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div>

별표 7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 20px;">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div>

별표 7 제2호 사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table border="1" border:1px="">
	<tbody>
		<tr>
			<td colspan="1"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background:#d9d9d9; border-color: #cccccc;">위반행위</td>
			<td colspan="1"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background:#d9d9d9; border-color: #cccccc;">근거 법조문</td>
			<td colspan="3" rowspan="1" style="text-align: center;background:#d9d9d9; border-color: #cccccc;">과태료 금액(만 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ackground:#d9e2f3; border-color: #cccccc;">1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background:#d9e2f3; border-color: #cccccc;">2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background:#d9e2f3; border-color: #cccccc;">3차</td>
		</tr>
		<tr>
			<td style="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border-color: #cccccc;">사.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padding:10px; border-color: #cccccc;">법 제116조 제1항제3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 border-color: #cccccc;">  80  </td>
			<td style="text-align: center;; border-color: #cccccc;"> 150 </td>
			<td style="text-align: center;; border-color: #cccccc;"> 300 </td>
		</tr>
	</tbody>
</table>

3. 다운로드 
-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16745881841000&tocId=I0000000000000001616659159816000&isTocOrder=N&name=%25EB%258C%2580%25ED%2586%25B5%25EB%25A0%25B9%25EB%25A0%25B9%25EC%25A0%259C31584%25ED%2598%25B8(%25EA%25B7%25BC%25EB%25A1%259C%25EA%25B8%25B0%25EC%25A4%2580%25EB%25B2%2595%25EC%258B%259C%25ED%2596%2589%25EB%25A0%25B9)">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2021. 4. 6. 시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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