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브리핑(2021년 5월 2주)

법률정보|ESG

ESG 브리핑(2021년 5월 2주)

2021.05.11

공익추구기업(PBC: Public Benefit Corporation)이 실무와 주주총회 투표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Facebook,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세이온클라이밋(say-on-climate)’ 투표에 대한 최신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213526/Ux3urL0zwaGsxfMvqYL6Yh_zJyM?6&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5/06/2021" target="_blank"><img alt="" height="99"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6_2105_2/img/1.gif" width="819" /></a> 
 
CEO들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추구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자, 기업의 책임 문제를 우려하는 주주들과 의원들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일부는 전통적인 미국 기업 구조를 따르고 기업 주주들이 설정한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직원, 지역사회, 공급업체 및 환경을 고려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공익추구기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ul>
	<li>올해 최초로 상장기업들의 공익추구기업 전환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이 나왔음. 공익추구기업이란 미국 델라웨어 주를 포함한 수십 개 주에서 허용된 기업 구조로서, 영리기업으로 하여금 법적으로 정의된 기업 목표에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중심주의(shareholder primacy)라는 법적 의무로부터 이사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의미함. 델라웨어에서만 3,000개 이상의 공익추구기업이 설립되었으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음.</li>
	<li>16개사에 보낸 해당 주주제안은, 기업의 목적을 주주뿐만이 아닌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여로 재 정의했던 2019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의 성명을 준수하기 위한 기업의 변화를 촉구함. 그러나, 지금까지 해당 안건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경우는 Wells Fargo에서 3%의 찬성표를 득한 경우뿐이며, 이에 해당 안건에 대한 주주들의 열의는 약화되었음.</li>
	<li>공모시장에서 공익추구기업은 여전히 굳건히 자리잡고 있음. 지난 2월, Veeva Systems라는 미국 상장기업이 미국 최초로 공익추구기업으로 전환하였음. 이 과정은 주주 동의가 필요한데, Veeva Systems은 해당 전환을 위한 주주 투표에서 99%의 동의를 얻었음.</li>
	<li>좌파 성향의 연방 의원들은 공익추구기업이나 그와 유사한 구조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미국 대기업들로 하여금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무를 약속하는 연방 인가(federal charter)를 취득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는 공익추구기업 모델에서 착안하고 있음.</li>
	<li>캘리포니아 주 민주당 소속 마크 드너시에 하원의원은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된, 사회적 목적 기업(Social Purpose Corporation) 선택권을 창설하는 법안을 지지했음.</li>
</ul>

<a href="https://www.rollcall.com/2021/05/04/tech-companies-join-calls-for-disclosure-mandate-to-meet-us-emissions-goals/?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5/06/2021" target="_blank"><img alt="" height="72"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6_2105_2/img/2.gif" width="819" /></a> 
 
거대 IT 기업인 Apple, Salesforce 및 HP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모든 직ㆍ간접적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업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발표는 SEC가 규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관련 보고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public input)을 진행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2030년까지 미국 탄소배출을 절반 감축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ul>
	<li>Apple의 아르빈 가네산은 4월 13일 성명을 통해, 기업들은 탄소배출 측정을 통해 탈탄소 목표를 위한 기업들의 탄소발자국을 이해하고 이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힘. Apple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 주요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기후변화 공시 규칙을 지지하는 움직임. 일반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의무화 규칙 입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ESG 지지자는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음.</li>
	<li>Apple과 Salesforce는 SEC가, 기업의 전력 사용부터 기업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이르기까지 1~3영역을 포괄하는, 감사필 탄소배출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또한 HP는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공시 의무화를 촉구하였음. 위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탄소배출 데이터를 보고하며 이를 통하여 연방 규칙제정에 있어 정보의 일관성, 비교가능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li>
	<li>SEC는 3월 엘리슨 헤런 리 SEC 위원장 대리 시절 시작했던 계획인 기후변화 관련 보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고 있음. 의견 제출 기간은 90일임. 상원의 인준을 받은 신임 SEC 위원장은 게리 겐슬러 위원장임.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인준 청문회에서 기후변화 공시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SEC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고 밝혔음.</li>
	<li>Ceres의 스티븐 로스테인은,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정부 의무화 규정에 반대하는데, IT 기업들의 이러한 발표는 변혁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함. Ceres는 공개적으로 공시 규칙을 지지하는 상장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li>
</ul>

<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212432/-hAEGKPocm86WNa6lpAjqP9e634?3&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5/06/2021" target="_blank"><img alt="" height="98"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6_2105_2/img/3.gif" width="819" /></a>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전략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주권고투표(advisory shareholder vote)를 일반적인 관행으로 수립하고자 했던 전 세계적인 주주들의 노력이 암초에 부딪쳤습니다. 주주 의결권에 대한 기관투자자 대상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자문사 Glass Lewis가 이를 반대한 것입니다:

<ul>
	<li>Glass Lewis의 코트니 키팅스 ESG리서치 디렉터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Glass Lewis는 일반적으로 주주들에게 ‘세이온클라이밋’ 투표 수립에 반대표를 던지라고 권고할 것이라고 밝힘. 키팅스 리서치 디렉터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계획을 주주투표에 부치는 경우, 주주들이 회사 전략에 대해 기계적으로 승인하거나, 기후변화 관련 조치 세부 사항이 예기치 못한 지지를 받거나, 기후변화 관련 조치가 실패하는 경우, 현재 주주들의 지지로 인해 미래 주주 관련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문제 등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음.</li>
	<li>국제적인 자문사 Glass Lewis에 따르면 ‘세이온클라이밋’은 올해 주총시즌에서 “아마 가장 지배적인” 사안임. Glass Lewis는 투자자,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내년 공식 입장을 성문화할 계획이며, 그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세이온클라이밋’에 반대할 것을 권고할 계획임.</li>
	<li>‘세이온클라이밋’은 영국 헤지펀드 매니저인 크리스토퍼 혼과 그의 아동투자기금재단(Children’s Investment Fund Foundation)이 시작했으며,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비영리기업 As You Sow가 옹호해 왔음. Worthington Industries, Booking Holdings, Monster Beverage 및 Union Pacific에서는 기업들이 연례적으로 기후변화 전환계획이나, 세이온클라이밋의 사전 단계, 또는 연례 투표를 개최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주주제안이 제출되었음.</li>
	<li>유럽에서는 ‘세이온클라이밋’은 진척을 이루고 있음. Shell과 Unilever를 포함한 일부 기업들은 투표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Shell은 5월 18일 자사의 에너지 전환 전략에 대한 주주투표를 실시할 계획임. Glass Lewis의 의결권 보고서(Proxy Paper)에 따르면 Gless Lewis는 경영진을 지지할 것을 권고하였음.</li>
</ul>

<a href="https://www.rollcall.com/2021/05/05/small-respite-for-facebook-as-left-and-right-slam-ruling-on-trump-ban/?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5/06/2021" target="_blank"><img alt="" height="99"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6_2105_2/img/4.gif" width="819" /></a> 
 
Facebook 감독위원회는 1월 6일 미국 의회 폭동 사태 이후 Facebook이 도입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한 계정 정지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독위원회는 Facebook이 내린 무기한 정지조치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이에 6개월 내로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 정지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은 좌우 양측으로부터 반발을 샀으며, 6개월이라는 기한 설정으로 인해 Facebook에 대한 규제당국 및 주주들의 압박은 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ul>
	<li>Facebook은 감독위원회에 결정을 맡김으로써 의사결정에서 거리를 두려 했으나, 이러한 노력은 Facebook에 대한 압박 진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음. 감독위원회는 Facebook이 명확한 벌칙을 적용하고 합리화하며 Facebook의 자체적인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밝힘.</li>
	<li>이에 대한 반응은 Facebook 및 기타 SNS 회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ESG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해당 리스크에는 규제 가능성, 법률 문제, 이미지 훼손 등이 있음. 주주들은 Facebook이 이사회를 교체하고 및 잘못된 정보, 폭력, 혐오발언 및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압박하고 있음.</li>
</ul>

<ul>
	<li>ESG와 신용등급: S&P Global Ratings는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업들의 신용등급에 ESG 요소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음. S&P는 기후변화가 재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S&P Global Ratings는 작년 산불 관련 이슈로 인해 PG&E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고, 폭풍 관련 리스크로 인해 Entergy New Orleans 의 신용등급 역시 하향했다고 밝혔음.</li>
	<li>E&E News 보도에 따르면, Berkshire Hathaway 의 CEO이자 억만장자인 워런 버핏은 그의 회사 Berkshire Hathaway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기후변화, 다양성 및 포용성 노력을 보고하도록 하는 주주제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기업 소유권을 행사했음. 9조 달러 규모의 투자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BlackRock은 메모를 통해, Blackrock은 기후변화와 다양성에 대한 주주제안을 지지하며, Berkshire Hathaway 는 ESG의 중대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Blackrock은, 특히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주주들의 더 많은 요구를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음.</li>
</ul>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 2021. 5. 11. / 시행 2021. 5. 11.) 2021.05.11

Legal Update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조건 중 납입자본금액 변경 2021.05.11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