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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사항 10선

2025.08.05

<div style="text-align: justify;">정부는 2025. 7. 31.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제개편안 중 관심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항 10가지를 선정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30px; text-align: justify;">
<ol style="font-size: 17px;">
	<li>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신설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tax/250805/250805_1.pdf" target="_blank">PDF</a>]
	</li>
	<li>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tax/250805/250805_2.pdf" target="_blank">PDF</a>]
	</li>
	<li>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환원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tax/250805/250805_3.pdf" target="_blank">PDF</a>]
	</li>
	<li>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0.2%(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환원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tax/250805/250805_4.pdf" target="_blank">PDF</a>]
	</li>
	<li>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tax/250805/250805_5.pdf" target="_blank">PDF</a>]
	</li>
	<li>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tax/250805/250805_6.pdf" target="_blank">PDF</a>]
	</li>
	<li>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tax/250805/250805_7.pdf" target="_blank">PDF</a>]
	</li>
	<li>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11%로 조정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tax/250805/250805_8.pdf" target="_blank">PDF</a>]
	</li>
	<li>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대상에 지배주주 본인도 포함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tax/250805/250805_9.pdf" target="_blank">PDF</a>]
	</li>
	<li>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 명확화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tax/250805/250805_10.pdf" target="_blank">PDF</a>]
	</li>
</ol>
</div>
 
※ 첨부 :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tax/250805/250805.pdf" target="_blank">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기획재정부, 2025. 7. 3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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