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Briefing (2021년 5월 4주)

법률정보|ESG

ESG Briefing (2021년 5월 4주)

2021.05.25

이번 주주총회 시즌이 진행되면서 ESG 이슈에 대한 주주들의 영향력이 증가하였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임원보수와 기후변화 관련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228093/OMiAdx6my3VxtMBNmt9HWSkdYrQ?0&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5/20/2021" target="_blank"><img alt="" height="72"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8_2105_4/img/1.gif" width="819" /></a> 
 
임원보수 인상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숫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투자자들과 임직원 보수 컨설턴트들은, 일부 기업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수 계획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ul>
	<li>관련 수치: 2021년 S&P 500 기업들 대상 임원보수 주주투표에서 해당 기업들 중 4.7%가 과반수 주주의 찬성표를 획득하지 못했으며, 이는 작년대비 2%, 2019년 대비 1.5% 높은 수치임. 러셀3000기업들의 경우, 4월 말 기준 이 수치는 4.2%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 수치는 미국 의회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임원보수에 대한 정기투표를 의무화한 이래 최고치를 경신한 것임.</li>
	<li>운수기업 XPO에서 성공적인 투쟁을 이끌었던 노동조합 Teamsters의 마이클 프라이스-존스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임원보수 주주투표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지적함.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임원보수 주주투표는, 해당 제도가 의무화된 이래 최초로 시험대에 올랐으며 주주들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li>
	<li>전문가들은 해당 추세 지속 여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다른 요소들이 임원보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점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주장함. 이들은 특히 소득불평등과 CEO 보수에 대한 정치적 관심으로 인해 임원보수 관련 여론이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함.</li>
	<li>미국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 셰러드 브라운 위원장은, 이번 주 미국 대형 은행들의 CEO들이 참여하는 청문회에서 은행들이 주식 환매, 배당 및 CEO 보너스를 일선 노동자들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힘.</li>
</ul>

<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226055/mwUOhtsDb-uLNgbTu1TX_TBfnVE?3&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5/20/2021" target="_blank"><img alt="" height="72"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8_2105_4/img/2.gif" width="819" /></a> 
 
최근 철도기업 Norfolk Southern과 원유 및 가스 기업 Phillips 66의 주주투표에서 기후변화 관련 로비활동 기업공시 요구안이 과반수 찬성표를 받았습니다:

<ul>
	<li>기업들이 사내 로비스트 및 무역협회의 기후변화 관련 로비활동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이 제출되었음. 해당 주주제안은 기업에게 로비활동이 파리기후협약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만일 불합치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취하는 조치를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함.</li>
	<li>해당 결의안은 큰 득표차로 통과되었으며, 석탄운송기업인 Norfolk Southern의 경우 76%의 찬성표를, Phillips 66에서는 62%의 찬성표를 획득함.</li>
	<li>해당 안건은 ESG를 중시하는 주주들이 미국 및 유럽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출한 것으로, 해당 주주들은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한 입법 활동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함.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 관련 제안들을 추진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li>
	<li>해당 조치는 작년 최초로 미국에서 주주투표에 부쳐졌으며, Chevron에서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 큰 성공을 거두었음. 그에 따라 작년 Chevron은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지난 4월 2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 연합 ICCR은 CSX, AIG, Duke Energy, FirstEnergy 및 Entergy 역시 공시에 동의했다고 밝힘.</li>
</ul>

<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222265/8f1Guyor3R7n9T26u6tOM4B3smQ?3&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5/20/2021" target="_blank"><img alt="" height="72"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8_2105_4/img/3.gif" width="819" /> 
 
미국 최대 은행인 JPMorgan은 거래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JPMorgan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자동차, 전력 및 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a>

<ul>
	<li>지난 10월 JPMorgan은 21세기 중반까지 넷-제로(net-zero)에 도달하고,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아래로 억제하는 파리기후협약의 목표에 합치하도록 2030년 목표를 수립하겠다고 밝혔음. JPMorgan의 목표는 소위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이라 불리우는 고객사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으로, 최근 미국 대형 은행들은 이 문제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음.</li>
	<li>JPMorgan은 발전 부문의 탄소집약도를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69%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힘. JPMorgan의 목표치는 자동차 제조업 부문의 경우 41%, 원유 및 가스 부문의 경우 35%임. 또한, JPMorgan은 고객사들이 감축량을 추적ㆍ관찰하고, 태양열 및 풍력 발전, 전기차로 전환하며, 연료생산과정에서의 메탄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힘.</li>
	<li>지난 3월 활동가 단체인 Reclaim Finance and Rainforest Action Network가 2016년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된 이래 JPMorgan이 화석 연료에 대한 자금 지원을 주도해왔다는 보고서를 발간하자, JPMorgan은 이러한 감축 목표를 발표하였음.</li>
	<li>환경운동가들 및 주주행동주의자들은 화석 연료 기업들에 대한 은행들의 자금 지원 문제로 은행들을 압박해왔음. 각 기업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할 것을 약속하자, 기후변화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량 감축 계획을 공시하고, 판매 제품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량 또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을 포함한 모든 부문의 탄소배출량을 고려 대상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li>
</ul>

<img alt="" height="57"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8_2105_4/img/4.gif" width="819" /></a> 
 
세무회계자문기업 KPMG의 워싱턴 세무부문 총책임자 마날 코윈은 지난 주 미국 세금의 날을 맞아 ESG와 조세부문 최신 동향에 대해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코윈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 세금 관행에 대한 집중이 높아지고, ESG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현 상황에서, 정책입안자들은 세법을 활용하여 환경 및 사회적 목표를 촉진하고자 하며, 기업들의 세금 관행 관련 공시 및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ul>
	<li>국제적 관심: 코윈에 따르면, 유럽 및 미국 외 다른 나라의 다국적기업들은 ESG와 세금 문제 및 세금 투명성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왔음. 이러한 기업들은 세금 투명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대중들의 인식에 익숙하지만, 미국은 이제서야 투자자들의 관심과 공공 담론으로 인해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코윈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세금과 관련한 거버넌스 구조를 고려하고 세금에 대한 태도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총 세금 납부액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음.</li>
	<li>ESG 및 세금 관련 가장 중요한 주제: 거버넌스, 투명성 및 인센티브임. 기업들은 세금 납부에 대한 태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사내 제도 및 내부통제 조치를 마련했으며, ESG, 투자자 관계,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 인력에 대해 다루는 세무팀을 신설하기 시작했음. 또한, 이러한 제도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금 문제를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음.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redit, REC) 등의 조세제도는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들은 기업들이 사회 및 환경공헌활동을 했기 때문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li>
	<li>세금 관련 ESG 활동의 충돌: (i) 세제혜택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하나의 축과, (ii) 지속가능성 관련 조치로서 기업에게 세금을 걷는 다른 하나의 축 사이에는 잠재적인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음.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러한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li>
</ul>

<ul>
	<li>AbbVie와 의약품 가격: 류머티스성 관절염 치료제 Humira의 생산 기업인 AbbVie는 지난 주 의회의 조사를 받았음. AbbVie의 리처드 곤잘레스 CEO가 출석할 예정인 지난 주 화요일 청문회에 앞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AbbVie의 독점금지 위반 및 가격 책정과 특허 관행에 대한 관련 공개자료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음. 해당 사안은 제약업계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제약 회사들의 대처 방법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음.</li>
	<li>ESG에 대한 우파의 대응: 미국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에게 기후변화, 다양성 및 기타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는 규제를 반대하고 있음. Wall Street Journal의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연관된 보수 성향의 자산관리자들이 ESG에 대한 대안으로서 펀드를 만들었음. 이들이 운용하는 자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일부 펀드의 경우 자산 규모가 늘어나고 있음. 해당 펀드들은 공화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지 여부와 낙태 또는 총기소유권 제한에 대한 기업 기록에 기반하여, 거대 IT 기업들을 제외한 상품들을 내놓았음. 일부 ESG 관련 목표들은 사회 또는 환경 관련 입장이나 주주 권한 강화 등의 사안에 있어 좌파와 더 연계되어 있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새로운 펀드의 출현은 투자활동의 정치화 문제와 우파의 기업행동주의(corporate activism)를 보여주고 있음. 기업행동주의는 많은 경우 규제 완화와 감세에 찬성하는 기업의 관심사와 연계되어 있음.</li>
</ul>

Legal Update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에 따른 노동법 분야 변경 사항(Part 1) 2021.05.28

Legal Update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2021.05.20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