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브리핑(2021년 6월 1주)

법률정보|ESG

ESG 브리핑(2021년 6월 1주)

2021.06.01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ESG 투자전략을 퇴직연금에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투자 자문사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ESG 공시기준 합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주 상원은행위원회 의원들은 청문회를 개최하여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랜들 퀄스 이사에게 기후변화 및 인종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은행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Exxon 이사직 선출에서 기후변화 운동가들이 거둔 승리에 대한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238929/_4nwxRXsG36HSi1vTOX_HsBi4d8?0&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5/27/2021" target="_blank"><img alt="" height="72"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9_2106_1/img/1.gif" width="819" /></a>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직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연금의 투자전략을 선택할 때, 수탁자들이 ESG 요소들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S 1762; HR 3387)을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이러한 투자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수탁자들의 능력을 제한했던 규정이 뒤집히게 됩니다:

<ul>
	<li>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 노동부에게 11월 공표되었던 최종 규칙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고려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 해당 명령은 또한 기관들에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리스크를 고려할 것을 지시함.</li>
	<li>ESG 투자 도입에 대한 반대자들은 수탁자들이 금융 수익에 집중하고 오직 “금전적인 요소들”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li>
	<li>업계 전문가들은, 자산운용사들과 무역협회들의 ESG 투자 수요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음. 전문가들은 또한 행정부의 집권정당이 교체되며 ESG 투자에 혼란이 가중되었던 펜들럼(pendulum) 효과를 해당 법안이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함. 2015년 미 노동부는 ESG 요소를 “결정적인” 사항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하였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ESG 요소를 전반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해당 규칙을 뒤집었음. 투자자들 사이에서 ESG 전략에 대한 호응이 증대되며, 업계에서는 미 행정부가 해당 규칙을 변경하기를 희망하고 있음.</li>
	<li>또한 공화당 앤디 레빈 의원은 ESG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음. 발의가 예정되어 있는 2개 법안에 따르면 투자 자문사들은 지속가능투자정책에서 ESG 요소들을 공개해야 함. 해당 법안에 따르면 ERISA법의 규제를 받는 퇴직연금 또한 지속가능투자정책을 포함할 것이 권고됨 (단, 의무사항은 아님).</li>
</ul>

<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237568/xbPx6QuVRkQ1HTKHmF22hClSSH8?1&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5/27/2021" target="_blank"><img alt="" height="72"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9_2106_1/img/2.gif" width="819" /></a> 
 
경찰에 의한 조지 플로이드 살인사건 1주기를 맞아,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금융시장에서의 인종불평등을 지적하며, 미 연준(Fed) 위원들에게 중앙은행의 역할의 일환으로 인종차별 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연준이 인종차별이나 기후변화를 다루느라 본연의 책무에서 너무 멀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ul>
	<li>은행위원회 셰러드 브라운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구조적인 인종차별에 기여했다고 지적함.</li>
	<li>2017년부터 연준 위원을 지내온 퀄스 연준 위원은 규제 변화와 인종차별문제를 연관짓는 브라운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함.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PL 95-128)) 상의 규칙 변경에 대한 진척 상황과 관련하여 퀄스 연준위원을 압박하였음. 지역재투자법은 규제기관들이 은행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저소득 및 중위소득 근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신용대출 수요를 충족시킬 것을 장려하는 법임.</li>
	<li>은행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팻 투미 의원은 퀄스 연준위원에게 연준의 인종차별 연구가 중앙은행의 책무에 맞는 것인지 질문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어느 은행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문제로 영향을 받은 바 없는 상황에서 왜 연준이 기후변화에 집중하고 있는지 질문했음. 투미 의원은 연준이 코로나19사태로부터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음.</li>
</ul>

<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231531/LBuhmWhhF8KXOxxxzDqr363_yek?2&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5/27/2021" target="_blank"><img alt="" height="72"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9_2106_1/img/3.gif" width="819" /></a> 
 
회원사들이 약 25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미국 투자자문가협회(Investment Adviser Association, 이하 IAA)는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게 일관적이고 비교가능한 ESG 공시를 위한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IAA의 케런 바 회장은 지난 주 21페이지에 달하는 서신을 통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SEC의 규제 어젠다를 수립할 때에 고려해야 하는 주제들을 제안하였습니다:

<ul>
	<li>IAA에 따르면, 고객들이 지속가능투자 전략을 요구한다고 보고하는 투자자문사들이 증가하였음.</li>
	<li>IAA는 발행공시 정책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투자를 촉진하는 정책 개발을 지지한다고 밝힘.</li>
</ul>

<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237534/AzbEOn7gMsglVmhC2zDnw-gWs9o?3&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5/27/2021" target="_blank"><img alt="" height="72"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9_2106_1/img/4.gif" width="819" /></a> 
 
앨리슨 헤런 리 SEC 위원은 투자자들이 ESG 정보를 중요한 정보로 여기는지와 관계 없이, SEC는 기업들에게 ESG 정보 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 위원은 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성(materiality)’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고 말하며, 해당 용어가 SEC의 권한을 한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ul>
	<li>리 위원은 SEC가 오직 중대한 정보에 대한 공시만 요구할 수 있다는 “가정이 만연해 있다”라고 지적하며, “그러나, 관련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SEC가 실질적으로 공시 관련 규칙 수립에 접근하는 방식은 그와 다르다”라고 밝힘. 리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투자에 있어서 ESG 요소의 역할과 공시 규칙 수립에 대한 SEC의 역할에 대한 미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음.</li>
	<li>공화당 의원들은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게 SEC의 전통적인 책무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이자 공화당 소속인 패트릭 맥헨리 의원은 SEC가 중대한 정보 이상의 정보에 대한 공시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음.</li>
	<li>SEC의 겐슬러 위원장은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더 많은 정보를 공시하는 정책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음.</li>
</ul>

<img alt="" height="72"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9_2106_1/img/5.gif" width="819" /> 
 
항공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공화당 소속 브레드 슈나이더 의원은 저탄소 연료에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ul>
	<li>해당 법안에 따르면 50%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연료를 제공하는 연료 공급 회사들은 갤런(3.8리터) 당 1.5달러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li>
	<li>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율이 50%를 넘기는 경우, 추가 1퍼센티지 포인트 기준 갤런 당 1센트의 세제혜택이 추가됨.</li>
	<li>글로벌 카본 프로젝트(Global Carbon Project)에 따르면 항공교통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간 해당 수치는 증가해왔음. 지난 3월, 업계 무역협회인 에어라인즈 포 아메리카(Airlines for America)는 2050년까지 항공배출량을 넷-제로(net-zero)로 감축하겠다고 약속하며, 업계는 2030년까지 매 해 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ustainable Aviation Fuel, SAF)를 20억 갤런씩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힘.</li>
	<li>Airlines for America, United Airlines, Third Way 및 Rocky Mountain Institute이 슈나이더 의원의 법안을 지지하였음.</li>
</ul>

<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239062/PBBu-8Hri5mgitrbTmaTG0nPh2s?4&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5/27/2021" target="_blank"><img alt="" height="71"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9_2106_1/img/6.gif" width="819" /></a> 
 
미국 거대 6개 은행인 Bank of America Corp., Wells Fargo, CitiGroup Inc., JPMorgan Chase & Co., The Goldman Sachs Group Inc. 및 Morgan Stanley의 CEO들은 직원들의 노조 설립에 중립을 유지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상원은행위원회 위원들은 청문회에서 CEO들에게 질문공세를 펼쳤습니다:

<ul>
	<li>상원은행위원회 셰러드 브라운 위원장은 CEO들에게 노조를 지지하는지 질문하였고, 공화당 의원들은 은행위원회 패널들이 의결권과 기후변화 등 너무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 질문하고 비판함.</li>
	<li>은행들은 2019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선언에 참여하면서 직원들에게 공정한 보수와 교육을 제공하며, “다양성, 포용, 존엄 및 존중”을 조성하겠다고 밝힘.</li>
	<li>브라운 위원장은 “우리는 모두 노조가 직장에서 여성 및 다양한 인종에게 일정 부분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미국 전역의 근로자들과, 여러분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말함.</li>
</ul>

<img alt="" height="74"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9_2106_1/img/7.gif" width="819" /> 
 
Exxon Mobil의 주주들은 회사가 지명한 8인의 이사회 후보와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Engine No. 1이 지명한 최소 2인의 이사회 후보를 선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상 밖의 투표 결과를 만들어낸 기후변화 운동가들은 Exxon Mobil에서 거둔 승리가 업계를 바꿀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l>
	<li>주주행동주의 비영리단체인 As You Sow의 대표이자 책임감 있는 Exxon을 위한 연합(Coalition United for a Responsible Exxon, CURE)의 구성원인 앤드류 베하 대표는 “오늘 주주들은 Exxon과 다른 원유 대기업들에게 더 이상 통상 관행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강한 신호를 보내왔습니다.”라고 말함.</li>
	<li>Exxon의 2대 최대주주이자 전 세계의 ESG투자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BlackRock Inc.이 해당 이사들을 지지하였음.</li>
	<li>Exxon 주주총회에서 주주 과반수가 기후변화 관련 주주제안 2건을 추가적으로 통과시켰음. 이 중 하나는 Exxon이 파리기후협약에 합치하는 기후변화 로비활동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는 주주제안임. 또 다른 하나는 원유 대기업들이 직면한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주주제안임.</li>
</ul>

Legal Update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에 따른 노동법 분야 변경 사항(Part 1) 2021.05.28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