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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슈리포트: 트럼프 2.0 시대 개막과 한국 경제

2025.01.17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0px; text-align: left;"><a href="https://www.jipyong.com/origin/newsletter_alert/250117/file/250117_Jipyong_Management_Consulting.pdf" target="_blank"><strong><span style="font-size:17px;"><strong>※ 다운로드:</strong></span></strong><span style="color:#2980b9;"><strong><span style="font-size:17px;"><strong> [이슈리포트] 트럼프 2.0시대 개막과 한국 경제</strong></span></strong></span></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pan style="color:#c0392b;"><strong>Ⅰ. 트럼프 2.0 시대의 개막</strong></span><br />
<br />
<strong>트럼프 2기(미국의 47대 대통령) 행정부가 2025년 1월 20일 출범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트럼피즘(트럼프주의)’이 거세게 밀려올 거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strong><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트럼프 2.0의 내각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충성파인 동시에 이민자 규제, 관세를 통한 대중국 견제 강화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인물들로 내각을 구성할 것으로 보임 </li>
	<li style="text-align: justify;">트럼프 2.0 시대 개막을 두고 관세인상, 미-중 갈등 확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 (Trade Policy Uncertainty) 지수와 경제 정책 불확실성 (Economic Policy Uncertainty) 지수가 상승했고, 이를 반영한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Global Economic Policy Uncertainty)도 상승 국면으로 전환 </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br />
<span style="color:#c0392b;"><strong>Ⅱ. 트럼프 2.0의 정책 방향</strong></span><br />
<br />
<strong>트럼프 대통령은 슬로건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앞세워, 경제 회복 및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 기반의 공약을 발표</strong><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의 무역 적자 개선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강화의 통상 정책 기조가 더 강화될 전망<br />
	- 트럼프 1기 동안 관세 인상으로 무역 수지 적자 규모 축소 경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 관세 인상은 불가피<br />
	- 보편관세 방침이 추후 무역협상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하나 실제로 미국의 주요 무역 수지 적자가 큰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을 우선적으로 부과 가능성도 상당히 큼</li>
	<li style="text-align: justify;">감세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이 유지될 전망이나 향후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정부부채 증가는 불가피</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은 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했기에 정책 방향성은 유지하나 차기 의장이 선임이 되는 2026년부터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li>
	<li style="text-align: justify;">공화당 정강에서 공시적으로 언급된 인공지능(AI), 디지털 자산, 우주 산업, 자동차 산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전개하고 관련 규제를 철폐할 것이며, 정부의 효율성을 중시하며 연방정부의 R&D 예산 감축을 시사</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br />
<span style="color:#c0392b;"><strong>Ⅲ.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strong></span><br />
<br />
<strong>세계 경제 위축 가능성과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strong><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트럼프 1기에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 글로벌 교역량 및 산업 생산의 위축을 경험</li>
	<li style="text-align: justify;">공고해진 미국 우선주의와 강력해진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트럼프 2.0 시대 개막에 따라 세계 경제 위축 가능성이 존재해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미국 경제의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Surprise Recession) 가능성</strong><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트럼프 2.0 시대의 무역ㆍ이민ㆍ재정 정책의 조합은 대체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과 미국 경제 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최근 미국의 대 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미국의 통상압력이 불가피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향후 관세 인상과 미-중 갈등으로 인한 수출 약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strong><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트럼프 행정부 1기의 무역수지 적자는 평균적으로 약 220억 달러 수준에 불과 했으나 바이든 행정부 집권과 더불어 무역수지 적자는 2023년 511억 달러까지 급증</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한편, 주력 제품의 대미,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미-중간 갈등 심화에 따른 한국의 반사 이익 기회도 공존할 것으로 판단</strong><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최근 미국내 중국 시장 점유율은 하락한 반면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상승하는 추세이며,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으로 중국의 빈자리를 한국이 대체하는 반사이익을 기대</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세계 주요 국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맞서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인위적인 자국 통화 가치 절하로 관세 인상의 충격을 상쇄하는 등 관세 전쟁과 환율 전쟁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도 상존</strong><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2018년 당시 미국이 중국 관세를 3단계로 부과하면서, 중국은 보복관세 대응과 동시에 위안화를 절하시키며, 관세 충격을 무력화시킨 바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고율관세와 더불어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뿐만 아니라 달러 가치를 강제로 끌어 내리는 이른바 ‘제2의 플라자 합의’ 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트럼프 행정부의 산업 및 기술 정책 변화에 따라 제도 불확실성 증대와 미국 시장에서의 기회와 위기 요인들이 모두 상존</strong><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당선자는 혁신을 저해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철폐하고 산업 육성에 집중할 전망</li>
	<li style="text-align: justify;">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 비중이 2023년 43.0%로 확대되면서 198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대미 투자 확대</li>
	<li style="text-align: justify;">향후 세액공제, 보조금 등 제도 불확실성 증대로 대미 투자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보편 관세 등 미국 장벽 강화는 미국 현지 생산 능력을 키워온 한국 기업에 기회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임</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트럼프 당선과 공화당 압승에 따라 한국 경제 성장률과 수출 증가율은 트럼프 재임기간 동안 각각 연평균 0.32%p, 1.68%p의 하방압력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strong></div>

<div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font-size:16px;">※자료: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컨설팅센터</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c0392b;"><strong>Ⅳ. 시사점</strong></span><br />
<br />
<strong>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른 글로벌 경제 및 산업 환경의 변화 가능성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br />
<br />
이에 미국 우선주의를 통한 통상ㆍ산업ㆍ기술 등 부문의 정책 연계 강화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와 동시에 새로운 기회 요인도 창출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strong><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관세 인상 대비 및 관세 면제국 지위 확보 전략 필요) 관세 인상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파악 후 민관의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미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면제국 지위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 </li>
	<li style="text-align: justify;">(협상안 사전 검토 여지 마련) 무역 적자 축소 방안 제시를 통해 협상 여지를 만들고 미국의 요구에 적시 대응할 연계 전략도 마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중장기 제조업 및 기술 경쟁력 유지 전략 구상 시급) 향후 반도체, AI, 양자기술 등을 중심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전략산업 R&D 투자, △산학연 공동연구, △관련 분야 전문 인재 육성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중장기 전략 구상이 시급</li>
	<li style="text-align: justify;">(기존 산업 정책 변화에 맞춘 기업의 대응안 모색) △ 칩스법(CHIPS Act),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보조금 축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산업 변화에 대응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수립뿐 아니라, 신규 거점 국가로의 공급망을 다원화하는 유연한 생산 전략 모색도 필요함</li>
</ul>
</div>
</div>

업무사례 판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 내지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2025.01.20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2025. 1. 14. / 시행 2025. 1. 14.)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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