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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세미나’ 주요 질의(2)

2024.12.17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지평은 중동 지역 진출 및 투자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 뉴스레터(<a href="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3604&page=1&value=&type=&nownum=0"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링크</span></a>)에 이어 10월 16일 Hourani ＆ Partners와 공동으로 개최한 ‘사우디아라비아 세미나’의 주요 질의(2)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 내용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구성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div>

<table cellpadding="8px" style="width:100%; border:1px solid #bbb; border-collapse:collapse;" width="100%">
	<tbody>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2px solid #2F5597; background: #F2F2F2">
			<div style="padding: 10px 25px; text-align: justify;"><strong>2. 판결 승소 후 집행 가능 여부 및 소요 기간</strong></div>
			</td>
		</tr>
		<tr>
			<td>
			<div style="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사우디아라비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집행은 비교적 신속하고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 절차는 약 2~4주 정도 소요되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포함합니다.<br />
			<br />
			<strong>가. 집행 신청서 제출</strong><br />
			판결을 집행하려는 당사자는 법무부의 온라인 포털(Najiz)을 통해 전자적으로 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법원이 판결을 검토한 후 이를 집행 판사에게 회부합니다. <br />
			소요 시간 : 약 1~3일<br />
			<br />
			<strong>나. 집행 명령 발행</strong><br />
			집행 판사는 피고에게 5일 내에 판결을 이행할 것을 판결하는 집행명령을 발행합니다.<br />
			소요 시간 : 약 3~5일<br />
			<br />
			<strong>다.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strong><br />
			피고가 5일 이내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 판사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br />
			 
			<ul>
				<li>출국 금지</li>
				<li>상업등록증(Commercial Registration) 효력 정지(법인의 경우)</li>
				<li>금융 관련 위임장 발급 금지</li>
				<li>사우디아라비아 신용정보기관에 통보</li>
				<li>피고의 자산 압류 및 강제 집행</li>
			</ul>
			<br />
			제재는 5일 기한 만료 후 1~10일 내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div>
			</td>
		</tr>
	</tbody>
</table>

<table cellpadding="8px" style="width:100%; border:1px solid #bbb; border-collapse:collapse;" width="100%">
	<tbody>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2px solid #2F5597; background: #F2F2F2">
			<div style="padding: 10px 25px; text-align: justify;"><strong>3. 샤리아와 충돌로 인한 외국중재판정 집행 거부 사례</strong></div>
			</td>
		</tr>
		<tr>
			<td>
			<div style="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외국중재판정은 중재법, 집행법, 그리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사우디아라비아 가입국)에 따라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중재법에 따르면, 이슬람법(이하 ‘샤리아’)에 위배되는 외국중재판정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승인 또는 집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br />
			<br />
			다음은 샤리아와의 충돌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입니다.<br />
			 
			<ul>
				<li><strong>이자(Riba) 지급: </strong>샤리아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자 부과 및 지급을 금지합니다.  일부 계약에서는 이자를 ‘수수료’나 ‘수익’으로 표현하여 집행 문제를 줄이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실질적으로 이자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집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li>
				<li><strong>불확실성(Gharar): </strong>샤리아는 과도한 모호성이나 불확실성이 포함된 거래를 금지합니다.  이는 파생상품, 공매도,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품의 판매 등 투기적인 요소가 포함된 거래를 포함합니다.</li>
				<li><strong>과도한 배상금: </strong>청구인이 실제로 손실을 입었고 배상금이 과도하지 않은 경우, 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은 샤리아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이자로 위장된 손해배상금에 대해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li>
				<li><strong>금지된 상품: </strong>샤리아 법에 따라 금지된 상품(예: 알코올, 돼지고기)의 거래를 기반으로 한 계약에서 나온 판정은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에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li>
			</ul>
			<br />
			다만,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샤리아에 위배되는 부분을 분리하여 나머지 중재판정을 부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div>
			</td>
		</tr>
	</tbody>
</table>

<table cellpadding="8px" style="width:100%; border:1px solid #bbb; border-collapse:collapse;" width="100%">
	<tbody>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2px solid #2F5597; background: #F2F2F2">
			<div style="padding: 10px 25px; text-align: justify;"><strong>4. AI 의료 소프트웨어 판매 규제 요건</strong></div>
			</td>
		</tr>
		<tr>
			<td>
			<div style="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사우디아라비아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법(이하 ‘의료기기법’)과 그 시행규정은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 소프트웨어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간주되며, 판매되기 전에 의료기기 시판허가(Medical Device Market Authorization)를 받아야 합니다.<br />
			<br />
			<strong>AI 의료 소프트웨어</strong>를 판매하려는 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청(Saudi Food and Drug Authority)(이하 ‘식품의약청’)이 주관하는 여러 추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의약청은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기반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이하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의료기기 시판허가 요건 및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관련 가이드라인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br />
			<br />
			AI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포함합니다.
			<ul>
				<li>사전 시장 문서화</li>
				<li>임상평가</li>
				<li>위험 및 품질 관리 등</li>
			</ul>
			<br />
			또한, 시판 후 감시(post-market surveillance)가 요구되며, 이는 부작용 추적 및 안전성과 효능 유지를 위한 적시 대응을 포함합니다.<br />
			<br />
			식품의약청 요건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데이터인공지능청(Saudi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uthority)(이하 ‘데이터인공지능청’)이 제정한 AI 윤리 원칙(AI Ethics Principles)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원칙은 AI 소프트웨어가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유지하며 개발 및 사용되도록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br />
			<br />
			더불어, 기업은 데이터인공지능청이 관할하는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Law)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 요건을 명시하며, 특히 건강 관련 데이터에 대한 강화된 보호 규정을 포함합니다.  데이터인공지능청은 AI 윤리 원칙도 별도로 발표하여 규제 체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div>
			</td>
		</tr>
	</tbody>
</table>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0.5px solid #cccccc; padding:18px 25px 22px 25px;">
<div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본 뉴스레터는 Hourani ＆ Partners가 작성한 내용으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span></div>
</div>
 <br />
  
<hr align="left" background-color="#cc0000" size="1" width="24%" /><strong><span style="color:#4e5f70;"><strong>중동 뉴스레터 지난 호 보기</strong></span><br />
<br />
<a href="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3604"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제1호]  ‘사우디아라비아 세미나’ 주요 질의(1)</span></a></strong>

News Alert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세미나’ 주요 질의(2)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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