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특집 뉴스레터 | 제1호] 상시화되는 글로벌 해상 운송 리스크: 항로 우회가 바꾸는 계약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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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뉴스레터 | 제1호] 상시화되는 글로벌 해상 운송 리스크: 항로 우회가 바꾸는 계약 · 보험 · 규제와 분쟁대응

2026.09.15

[서문]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0.5px solid #cccccc; padding:18px 25px 22px 25px;">해상 운송 리스크는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닙니다. 2026년 들어 세계 주요 병목이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통항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바브엘만데브는 후티의 사우디 해상봉쇄 선언 이후 새로운 위험요인이 중첩되었으며, 파나마운하는 유역의 강수량 부족으로 통항 슬롯을 다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세가지 리스크가 같은 시기에 주요 항로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국면의 특징입니다. 
 
그동안 기업의 해상 운송 리스크 관리는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대체항로를 찾고 추가 운임을 부담하는 문제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요 대체항로를 선택하더라도 지정학ㆍ기후ㆍ규제 리스크 중 하나 이상에 새롭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기업이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언제 정상화되는가”가 아닙니다. 
 
이에 본 특집 뉴스레터는 세 차례에 걸쳐 해상 운송 리스크를 ‘항로 선택 → 법적 효과 → 분쟁 대응’의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table class="MsoTableGrid" style="border-collapse:collapse; border:1pt solid #bbbbbb">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ackground:#f8f8f8; border-top:2pt solid #cc0000; background-color:#f8f8f8; border-left:none; border-right:1pt solid #bbbbbb; text-align:center" valign="middle" width="10%">구분</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ackground:#f8f8f8; border-top:2pt solid #cc0000; background-color:#f8f8f8; border-left:none; border-right:1pt solid #bbbbbb; text-align:center" valign="middle" width="35%">핵심 질문</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ackground:#f8f8f8; border-top:2pt solid #cc0000; background-color:#f8f8f8; border-left:none; border-right:1pt solid #bbbbbb; text-align:center" valign="middle" width="55%">주요 내용</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 background-color:#fff9c4;">제1호</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 background-color:#fff9c4;">이 손실은 계약상 누구에게 배분되어 있는가</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 background-color:#fff9c4;">전쟁위험 조항, 억류와 off-hire, 안전항, 우회비용의 귀속, JWC Listed Areas와 보험담보</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제2호</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우회하면 리스크가 사라지는가</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제재 접점과 AIS, 운송수단 전환, 원산지, 수출통제 등</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제3호</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분쟁이 발생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left;">런던중재, 중재합의와 준거법, 주장 구성의 순서, 기간 관리와 증거보전</td>
		</tr>
	</tbody>
</table>
 
세 호를 관통하는 출발점은 같습니다. 기존 항로를 유지해도, 우회해도 법적 리스크는 남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따라 어떤 위험이 새로 발생하고, 그 위험이 계약상 누구에게 배분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호에서는 먼저 기존 항로를 유지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체결된 용선계약과 보험계약은 추가비용ㆍ지연ㆍ억류와 같은 손실을 누구에게 배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문언은 현재의 해상 운송 리스크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을까요?</div>
 
<img alt="" height="724"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6/09/20260915043756_text1.png" width="800" /> 
 
<img alt="" height="272"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6/09/20260915013134_table2.png" width="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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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 height="764"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6/09/20260915044153_text7.png" width="800" /> 
 
<img alt="" height="910"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6/09/20260915024840_text8.png" width="800" /><img alt="" height="655"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6/09/20260915025127_text9.png" width="800" /> 
<img alt="" height="434"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6/09/20260915025244_text10.png" width="800" /> 
 
 
V. 해상보험: JWC Listed Areas와 계약상 효과

<div style="text-align: justify;"> 
1. 2026년 Listed Areas의 변동 
 
런던시장 Joint War Committee(JWC)는 2026년 두 차례 Listed Areas를 개정하였습니다. 
 
<img alt="" height="218"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6/09/20260915024442_table3.png" width="800" /> 
 
JWLA-034 발효에 따라 보험자들은 해지통고(Notice of Cancellation) 절차를 거쳐 신규 목록을 반영하였습니다. 통고기간은 적용 보험약관에 따라 통상 7일이지만, Five Powers(중국·프랑스·러시아·영국·미국)가 관련된 경우에는 72시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33) 
 
▶ 실무 시사점: Listed Areas는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과 편입된 보험약관이 특정 JWC 목록을 고정하여 인용하는지, 또는 이후 개정된 목록을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정 시마다 해지통고와 재개시 절차가 수반되므로 통고 수령 창구와 사내 전파 절차가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JWC의 Listed Area 지정 자체가 보험담보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험상 효과는 해당 보험증권에 JWC 목록이 어떻게 편입되어 있는지와 보험자의 통지·재인수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계약상 효과 
 
(가) 통지의무와 담보 계속 
 
Listed Area 진입이 예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통지의무, 추가보험료 및 담보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JWC의 Listed Area 지정 자체가 모든 보험계약에 동일한 통지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실제 효과는 개별 보험증권과 편입된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통지·승인·추가보험료 지급 등 계약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해 또는 위험에 대한 담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항로를 고수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사고 위험뿐 아니라, 해당 항해에 대한 보험담보가 계약상 유효하게 유지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국법상 통지, 승인 또는 추가보험료 지급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효과는 보험증권의 문언과 해당 요건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Insurance Act 2015 제10조에 따르면, 보증(warranty)을 위반한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책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정지됩니다.34) 제11조는 특정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취지의 보험계약상 조건이 준수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비준수가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비준수를 근거로 책임을 면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35) 다만, 비소비자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관련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정 규율을 배제하거나 변경하려는 취지의 계약 문언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36) 
 
(나) 추가보험료(AWRP)의 부담 주체 
 
CONWARTIME 2025는 선주가 추가보험을 부보한 경우, 용선자의 요청이 있으면 적절한 보험조건과 보험료를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했음을 보여주도록 하고, 보험비용을 가능한 한 위험지역 진입 전에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37) 이는 용선자 입장에서 AWRP 산정의 투명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실무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용선자는 선주에게 적절한 보험조건과 보험료를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판을 채택한 계약에 한합니다. 
 
최근 시장 보도에서 바브엘만데브 통과 선박의 전쟁위험 추가보험료가 선체가액의 약 0.5% 수준으로 거론되는 상황을 고려하면,38) 상한(cap) 없는 실비 부담 조항은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다만 CONWARTIME 2025는 실제 발생비용, 할인·혜택 공제 및 관련 증빙을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비용청구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 억류 담보 
 
담보가 작동하려면 억류 시점에 부보가 유효했어야 합니다. 선박의 나포·억류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적용 보험약관과 준거법에 따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과 기간은 보험종목 및 개별 보험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선체보험과 적하보험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CONWARTIME 2025가 특정 항해와 관련하여 추가로 가입한 Kidnap & Ransom (K&R) 보험의 비용을 “Insurance Costs”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공동해손과의 관계: 선주의 보험가입만으로 분담을 면하지 않음 
 
위 The Polar에서 선하증권 소지인 측은 용선계약의 전쟁위험 조항과 아덴만 조항이 선주와 화주 측 사이에 묵시적인 보험기금(insurance fund)을 형성하므로, 선주가 보험으로 처리된 손실을 다시 공동해손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 대법원은 해당 용선계약의 보험 관련 조항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손실을 보험으로만 처리하기로 한 완결적인 보험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 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보아, 선하증권 소지인 측은 공동해손 분담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선주가 전쟁위험보험이나 K&R 보험을 가입했으므로 화주 측은 공동해손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화물 이해관계자는 자체 적하보험의 공동해손 담보 범위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시장 동향 
 
Listed Areas는 현재 보험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하나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인수 과정에서는 선박의 국적·소유구조·화물·항로와 최신 보안정보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물리적 공격뿐 아니라 나포·억류로 인한 장기 운항중단 위험도 보험조건과 항해계획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div>
 
 
VI. 제1호 점검 사항

<div style="text-align: justify;"> 
1. 계약 문언 점검 
 
<table class="MsoTableGrid" style="border-collapse:collapse; border:1pt solid #bbbbbb">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ackground:#f8f8f8; border-top:2pt solid #cc0000; background-color:#f8f8f8; border-left:none; border-right:1pt solid #bbbbbb; text-align:center" valign="middle" width="20%">쟁점</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ackground:#f8f8f8; border-top:2pt solid #cc0000; background-color:#f8f8f8; border-left:none; border-right:1pt solid #bbbbbb; text-align:center" valign="middle" width="40%">용선자(Charterers)</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ackground:#f8f8f8; border-top:2pt solid #cc0000; background-color:#f8f8f8; border-left:none; border-right:1pt solid #bbbbbb; text-align:center" valign="middle" width="40%">선주(Owners)</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전쟁위험 조항 판본</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2025년판인지 확인. VOYWAR 2025의 우회 시 조정운임 산정방식이 자사 항로에 미치는 영향 검토</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2025년판 채택 시 보험비용 통지ㆍ선원 보너스 입증 절차 정비</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항로 명시 조항</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계약서에 항로가 명시되어 있거나 위험구역 통항 조건이 별도 합의되어 있는지 확인. 명시적 합의가 있다면 선주의 우회ㆍ통항 거부가 해당 합의와 양립하는지 검토</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우회 시 위험의 성질ㆍ정도 변화를 입증할 자료 확보</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Off-hire</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억류ㆍ나포ㆍ피랍이 off-hire 사유에 포함되는지, “whatsoever” 등 포괄문언의 존재와 적용범위 확인</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Off-hire 사유와 그로 인한 시간 손실 또는 선박 운항 불능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항해기록, 당사자 간 통신기록 및 보안 관련 자료를 확보함 
			(Navigation records, inter-party communications, and security data to prove causality between off-hire events and the resulting loss of time or prevention of operation.) 억류ㆍ나포에 대한 보험 담보 범위 및 추정전손(CTL) 성립요건 확인</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불가항력 조항</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해당 상황이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prevent”, “hinder” 또는 “delay” 등 계약상 발동요건과 인과관계가 충족되는지, 합리적인 회피ㆍ완화조치를 취하였는지, 대체적인 계약이행 방안을 검토ㆍ협의할 필요가 있는지 및 통지요건을 준수하였는지 확인</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불가항력 통지의 시기와 방법, 필요한 증빙자료, 합리적인 회피ㆍ완화조치의 범위, 이행정지ㆍ이행기간 연장 또는 계약 종료의 요건 및 추가비용의 부담구조 확인</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해지권</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이행불능 등 일반법상 계약 종료 가능성에 의존하기보다, 계약상 명시적 해지ㆍ취소권 및 그 발동요건 확인</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해지 시 통지 요건ㆍ기한</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추가보험료(AWRP)</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상한(cap) 조항 유무. 별도 cap이 없다면 추가보험료의 산정근거 및 실제 발생비용에 관한 증빙 확보ㆍ요구 절차 확인</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부담 주체, 청구 절차ㆍ증빙 요건등</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JWC Listed Areas</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이행불능 등 일반법상 계약 종료 가능성에 의존하기보다, 계약상 명시적 해지ㆍ취소권 및 그 발동요건 확인</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해지 시 통지 요건ㆍ기한</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안전항</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지정 항만의 안전항 해당성 재검토 및 필요시 통항조건 별도 합의</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지정항만의 통항을 거부하거나 대체항을 요구하는 경우 근거 및 당시 위험정보 보존</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우회비용</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대체항로 선택에 따른 추가 운하비ㆍ슬롯비ㆍ연료비 등의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는지</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운하 슬롯 또는 통항 예약 실패로 발생한 대기시간의 laytimeㆍdemurrageㆍoff-hire 처리 여부</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EU ETS</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BIMCO ETS 조항 편입 여부 및 부담 귀속 구조</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배출권 정산 절차</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공동해손</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적하보험의 공동해손 담보 범위 확인. 전쟁위험 보험료 또는 추가보험료를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해손 분담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님</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left;">-</td>
		</tr>
	</tbody>
</table>
 
2. 즉시 점검 세 가지 
 
<ul>
	<li>현재 진행 중인 항해가 계약상 적용되는 JWC Listed Area에 진입하는지, 필요한 통지ㆍ보험료 절차가 완료되었는지</li>
	<li>표준계약서의 전쟁위험 조항이 어느 판본인지, off-hire 조항에 “whatsoever” 등 포괄문언이 있는지</li>
	<li>현재 또는 예정 항해에서 사우디 항만이 지정되어 있는지, 지정항만의 안전항 여부와 통항조건을 재확인했는지</li>
</ul>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0.5px solid #cccccc; padding:18px 25px 22px 25px;">다음 호 예고 ─ 제2호에서는 항로를 우회할 때 새로 발생하는 규제 노출을 다룹니다. 제재 접점과 AIS 단절의 이중적 의미, 운송수단 전환에 따른 적용 법제의 변경, FTA 직접운송 요건, 수출통제상 경유ㆍ환적허가, 그리고 EU ETSㆍFuelEU Maritime 등 환경규제 비용 등을 검토하겠습니다.</div>
 
법무법인(유) 지평의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 글로벌방산안보팀, 해상팀 및 국제분쟁팀은 글로벌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해운ㆍ통상ㆍ방산 등 관련 부문 전문가와 함께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해상팀은 용선계약과 선하증권 검토, 전쟁위험ㆍoff-hireㆍ안전항 조항 자문 및 보험담보 점검을, 국제분쟁팀은 런던중재를 포함한 국제중재 대리와 분쟁 전 증거보전 및 대응전략 수립을, 글로벌리스크대응센터는 제재ㆍ수출통제 실사 체계 구축, FTA 원산지 관리 및 통상 대응을 담당합니다. 
 
본 특집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로 리스크는 이들 영역이 서로 맞물려 발생합니다. 지평은 규제 해석에 그치지 않고 계약 문언 검토와 거래 구조 조정까지 함께 분석해 드립니다. 또한 해외 사무소 및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현지 대응, 거래상대방 실사, 공급망 구조 재설계,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ul>
	<li>문의: 이춘원 변호사(해상팀), 김진희 외국변호사(국제분쟁팀), 박효민 변호사(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 및 글로벌방산안보팀)</li>
</ul>
</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1) BIMCO, "BIMCO adopts reviews of War Risk Clauses" (2025. 4. 9.); War Risks Clause for Time Chartering 2025 / Voyage Charter Parties 2025. 
2) BIMCO, BIMCO adopts reviews of War Risk Clauses 및 Japan P&I Club 회보 No.1321 (2025. 8.), <a href="https://www.piclub.or.jp/wp-content/uploads/2025/08/No.1321_BIMCO-War-Risks-Clause-2025-1.pdf">www.piclub.or.jp/wp-content/uploads/2025/08/No.1321_BIMCO-War-Risks-Clause-2025-1.pdf</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3) West of England P&I, "BIMCO revises War Risks clauses for time and voyage charter parties" (2025. 4.), <a href="https://www.westpandi.com/news-and-resources/news/april-2025/bimco-revises-war-risks-clauses-for-time-and-voyag/">www.westpandi.com/news-and-resources/news/april-2025/bimco-revises-war-risks-clauses-for-time-and-voyag/</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4) West of England P&I, BIMCO revises War Risks clauses for time and voyage charter parties (2025. 4.), (VOYWAR 2025 (e)항).</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5) West of England P&I, BIMCO revises War Risks clauses for time and voyage charter parties (2025. 4.), (VOYWAR 2025 (e)항).</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6) West of England P&I, BIMCO revises War Risks clauses for time and voyage charter parties (2025. 4.), (VOYWAR 2025 (d)항).</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7) Pacific Basin IHX Ltd v Bulkhandling Handymax AS (The Triton Lark) [2011] EWHC 2862 (Comm) (Teare J.) [2]항, <a href="https://caselaw.nationalarchives.gov.uk/ewhc/comm/2011/2862">https://caselaw.nationalarchives.gov.uk/ewhc/comm/2011/2862</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8) Pacific Basin IHX Ltd v Bulkhandling Handymax AS (The Triton Lark) [2011] EWHC 2862 (Comm) (Teare J.) [1]항, [6]항, [38]-[40]항. 특히 Teare J.는 [39]항에서 ‘more likely than not’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40]항에서 ‘bare possibility’는 배제되며 ‘real likelihood’는 ‘real danger’ 또는 ‘serious possibility’와 동치라고 판시하였다, <a href="https://caselaw.nationalarchives.gov.uk/ewhc/comm/2011/2862">https://caselaw.nationalarchives.gov.uk/ewhc/comm/2011/2862</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9) Gard, Red Sea war risks and insurance implications (2024. 2.), <a href="https://gard.no/en/insights/red-sea-war-risks-and-insurance-implications/">https://gard.no/en/insights/red-sea-war-risks-and-insurance-implications/</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10) Herculito Maritime Ltd and others v Gunvor International BV and others (The Polar) [2024] UKSC 2(Lord Hamblen) [1]-[2]항, <a href="https://supremecourt.uk/cases/judgments/uksc-2022-0009">https://supremecourt.uk/cases/judgments/uksc-2022-0009</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11) The Polar [2024] UKSC 2 [61]-[62]항, [65]항.</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12) The Polar [2024] UKSC 2 [62]항.</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13) The Polar [2024] UKSC 2 [66]항.</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14) The Polar [2024] UKSC 2 [61]-[68]항.</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15) Reuters, “Hormuz shipping traffic falls to single digits, data shows” (2026. 9. 11.), <a href="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hormuz-shipping-traffic-falls-single-digits-data-shows-2026-09-11/">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hormuz-shipping-traffic-falls-single-digits-data-shows-2026-09-11/</a>; Al Jazeera, “US, Iran engaged in tanker war: Where is the months-long conflict headed?” (2026. 9. 6.), <a href="https://www.aljazeera.com/news/2026/9/6/us-iran-engaged-in-tanker-war-where-is-the-months-long-conflict-headed">https://www.aljazeera.com/news/2026/9/6/us-iran-engaged-in-tanker-war-where-is-the-months-long-conflict-headed</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16) Cosco Bulk Carrier Co Ltd v Team-Up Owning Co Ltd (The Saldanha) [2010] EWHC 1340 (Comm).</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17) Osmium Shipping Corporation v Cargill International SA (The Captain Stefanos) [2012] EWHC 571 (Comm).</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18) 정기용선계약서(Time Charterparty)의 표준 양식인 New York Produce Exchange의 약어</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19) RTI Ltd v MUR Shipping BV [2024] UKSC 18 [38]항, <a href="https://supremecourt.uk/uploads/uksc_2022_0172_judgment_beff15c6bd.pdf.">https://supremecourt.uk/uploads/uksc_2022_0172_judgment_beff15c6bd.pdf</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20) Tsakiroglou & Co Ltd v Noblee Thorl GmbH [1962] AC 93 (HL)(수단산 낙화생 CIF 매매계약. 1956년 11월 2일 수에즈 폐쇄로 희망봉 우회 시 항해거리가 약 2배가 되고 운임이 증가하였으나 이행불능 부정); Ocean Tramp Tankers Corpn v V/O Sovfracht (The Eugenia) [1964] 2 QB 226 (CA)(정기용선. Lord Denning MR); Palmco Shipping Inc v Continental Ore Corpn (The Captain George K) [1970] 2 Lloyd's Rep 21(1967년 폐쇄 사안, The Eugenia 적용).</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21) Tsakiroglou & Co Ltd v Noblee Thorl GmbH [1962] AC 93 (HL)(수단산 낙화생 CIF 매매계약. 1956년 11월 2일 수에즈 폐쇄로 희망봉 우회 시 항해거리가 약 2배가 되고 운임이 증가하였으나 이행불능 부정); Ocean Tramp Tankers Corpn v V/O Sovfracht (The Eugenia) [1964] 2 QB 226 (CA)(정기용선. Lord Denning MR); Palmco Shipping Inc v Continental Ore Corpn (The Captain George K) [1970] 2 Lloyd's Rep 21(1967년 폐쇄 사안, The Eugenia 적용).</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22) Edwinton Commercial Corp & Anor v Tsavliris Russ (Worldwide Salvage & Towage) Ltd (The Sea Angel) [2007] EWCA Civ 547, <a href="https://caselaw.nationalarchives.gov.uk/ewca/civ/2007/547?query=%5B2007%5D+EWCA+Civ+547">https://caselaw.nationalarchives.gov.uk/ewca/civ/2007/547?query=%5B2007%5D+EWCA+Civ+547</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23) Edwinton Commercial Corp & Anor v Tsavliris Russ (Worldwide Salvage & Towage) Ltd (The Sea Angel) [2007] EWCA Civ 547, [111]-[112]항.</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24) Edwinton Commercial Corp & Anor v Tsavliris Russ (Worldwide Salvage & Towage) Ltd (The Sea Angel) [2007] EWCA Civ 547, [119]항.</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25) The Polar [2024] UKSC 2 부록(BPVOY 4 제39.6조); The Triton Lark [2011] EWHC 2862 (Comm) [6]항(CONWARTIME 1993 제(8)항).</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26) The Hill Harmony [2001] 1 AC 638 (Lord Bingham), <a href="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0001/ldjudgmt/jd001207/whist-1.htm">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0001/ldjudgmt/jd001207/whist-1.htm</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27) The Polar [2024] UKSC 2 [17]항 및 부록.</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28) The Polar [2024] UKSC 2 [43]항(The Evia (No 2) [1983] 1 AC 736 (HL)에 관한 설시).</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29) Aljazeera, Yemen’s Houthis declare naval blockade of Saudi Arabia: What to know, <a href="https://www.aljazeera.com/news/2026/7/20/yemens-houthis-declare-naval-blockade-of-saudi-arabia-what-to-know">https://www.aljazeera.com/news/2026/7/20/yemens-houthis-declare-naval-blockade-of-saudi-arabia-what-to-know</a>; FT, Saudi energy facilities hit by wave of Houthi strikes, <a href="https://www.ft.com/content/d9bc67e2-97f4-47ef-8de5-1ae48d841018?syn-25a6b1a6=1">https://www.ft.com/content/d9bc67e2-97f4-47ef-8de5-1ae48d841018?syn-25a6b1a6=1</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30) BIMCO, ETS – Emission Trading Scheme Allowances Clause for Time Charter Parties 2022, <a href="https://www.bimco.org/contractual-affairs/bimco-clauses/current-clauses/etsa_clause">https://www.bimco.org/contractual-affairs/bimco-clauses/current-clauses/etsa_clause</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31) LMA/IUA Joint War Committee, JWLA-033 (2026. 3. 3.), <a href="https://lmalloyds.com/wp-content/uploads/2026/03/JWLA-033_Iran.pdf">lmalloyds.com/wp-content/uploads/2026/03/JWLA-033_Iran.pdf</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32) JWLA-034 (2026. 7. 29.), <a href="https://lmalloyds.com/committee/joint-war-committee/">https://lmalloyds.com/committee/joint-war-committee/</a>; Britannia P&I, ‘JWC Listed Areas – JWLA 034 Update,’ <a href="https://britanniapandi.com/en_gb/guidance/joint-war-committee-jwc-updates-the-hull-war-piracy-terrorism-and-related-perils-listed-areas-jwla/">https://britanniapandi.com/en_gb/guidance/joint-war-committee-jwc-updates-the-hull-war-piracy-terrorism-and-related-perils-listed-areas-jwla/</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33) Alandia, JWLA-034 (2026. 7. 31.); TT Club, Listed Area 안내.</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34) Insurance Act 2015, Section 10, <a href="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5/4/section/10">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5/4/section/10</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35) Insurance Act 2015, Section 11, <a href="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5/4/section/11">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5/4/section/11</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36) Insurance Act 2015, ss. 15–17, <a href="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5/4/notes/division/5/5/3">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5/4/notes/division/5/5/3</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37) West of England P&I, BIMCO revises War Risks clauses for time and voyage charter parties (2025. 4.).</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38) Aljazeera, How shipping insurance rates are rising, as Hormuz, Bab al-Mandeb shut down, <a href="https://www.aljazeera.com/economy/2026/7/23/how-shipping-insurance-rates-are-rising-as-hormuz-bab-al-mandeb-shut-down">https://www.aljazeera.com/economy/2026/7/23/how-shipping-insurance-rates-are-rising-as-hormuz-bab-al-mandeb-shut-down</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39) Marine Insurance Act 1906, Section 60, <a href="https://www.legislation.gov.uk/ukpga/Edw7/6/41/section/60">https://www.legislation.gov.uk/ukpga/Edw7/6/41/section/60</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40) Herculito Maritime Ltd v Gunvor International BV (The Polar) [2024] UKSC 2 [73]-[75]항, [99]항. 항해용선계약의 보험약정이 공동해손 청구를 제한하는 insurance fund 또는 insurance code를 구성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div>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0.5px solid #cccccc; padding:18px 25px 22px 25px;">
<div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text-align: justify;">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div>
</div>

Legal Update [금융규제]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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