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 · 부동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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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6.13

<div style="text-align: justify;">[대상판결 : 대법원 2024. 6. 13.자 2023그887 결정]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7.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채무자에게 잉여금 40,698,77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 개시결정과 배당기일통지서가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경매법원은 2013. 1. 29. 위 잉여금을 공탁하였습니다.  특별항고인은 2023. 2. 3.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 3. 24.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자격증명서의 교부 및 공탁공무원 앞으로 지급위탁서의 송부를 요청하였으나, 공탁법 제9조 제3항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특별항고인은 이의신청을 하면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를 사실상 알지 못하였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채무자의 공탁금 수령에 관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수긍하여 특별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는데,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본 것입니다.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를 사실상 알지 못한 경우에도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진행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a href="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9&searchWord=&searchOption=&seqnum=9835&gubun=4&type=5" target="_blank">대법원 2024. 6. 13.자 2023그887 결정</a></div>

칼럼 [건설 · 부동산] 하자분쟁과 관련한 책임 주체 및 책임 범위의 문제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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