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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 배포 외

2024.05.29

1.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 배포 
 
고용노동부는 2022. 11. 30.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교육 인정을 위한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TBM과 안전교육의 연계성ㆍ통합성을 제고하여 중복실시 등 비효율을 해소하고, TBM의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 증빙 부담 완화 등 확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침 게시의 배경으로 밝혔습니다. 
 
참고자료 :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labor/58_202405/download_1.pdf">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2024. 4. 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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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 배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2024. 1.)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돕기 위해 4. 22.부터 5. 20.까지 총 23종의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제작ㆍ배포했습니다.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는 3월부터 31개의 업종별 협회 대표와 6명의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제작되었습니다.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는 업종별로 다수 발생하는 사고 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하는 등 업종별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안전ㆍ보건 확보 핵심의무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labor/58_202405/download_2.pdf">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23종) (고용노동부, 2024. 4. 2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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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24」 앱을 통해 모바일 산재신청 서비스 제공 시작 
 
근로복지공단은 2024. 5. 7.부터 「정부24」(행정안전부) 앱을 통하여 모바일 산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방문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서만 산재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휴대전화 앱으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신속하고 편리한 산재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산재근로자가 「정부24」 앱에 신설된 ‘원클릭(One-Click)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치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해당 정보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고용ㆍ산재토탈서비스로 연계되어 의료기관에 전달됩니다.  이후 의료기관이 산재신청서에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산재신청이 완료됩니다.  산재근로자는 공단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labor/58_202405/download_3.pdf">정부24 모바일 산재신청 서비스 탑재(근로복지공단, 2024. 5. 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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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 발간  
 
한국고용정보원은 식품 산업 분야의 기업에서 고령자를 고용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는 기업의 인사 규범 및 관행, 조직문화, 산업안전보건, 계속고용과 관련하여 고령자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식음료 제조업 기업 인사담당자 10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와 구체적인 현장 사례, 정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labor/58_202405/download_4.pdf">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한국고용정보원, 2023. 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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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2023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 7.)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를 적용하여 사업체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ㆍ집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간당 임금총액(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석 제외) 
- (전체) 2023년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2,878원으로 전년동월(22,651원) 대비 1.0% 증가 
- (고용형태별)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4,799원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은 17,586원으로 2.0% 증가 
 
2) 월평균 근로시간 
- (전체) 2023년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7.6시간으로 전년동월(154.9시간) 대비 2.7시간 증가 
- (고용형태별) 정규직은 174.5시간으로 전년 대비 5.5시간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은 111.0시간으로 0.7시간 감소 
 
3) 사회보험 가입률 
- (전체) 2023년 6월 기준 전체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90% 이상이며, 특히 산재보험 가입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가 없는 편 
- (고용형태별)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94% 이상으로 전년과 유사, 비정규직은 68~81% 수준(산재보험 제외)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 
 
4) 노동조합 가입률 및 부가급부 적용 현황 
- (노조 가입률) 2023년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노동조합 가입률은 9.9%로 전년 대비 0.4%p 하락 
- (퇴직연금 가입률) 51.5%로 전년 대비 1.8%p 하락 
- (상여금 지급(예정)률) 상여금이 실제 지급되었거나 지급 예정되는 근로자는 51.9%로 전년 대비 1.4%p 하락 
 
참고자료 :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labor/58_202405/download_5.pdf">2023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고용노동부, 2024. 4. 30.)</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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