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기업결합 개정 절차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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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기업결합 개정 절차의 주요 내용

2024.05.20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onclick="location.href='"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17px 25px 15px 25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8px;">이 뉴스레터는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확대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지평과 우크라이나 로펌 AEQUO(에이큐오)가 함께 제공하는 뉴스레터입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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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c0392b;"><strong>1. 우크라이나 합병 관련 개정 ‘경쟁 규제’ 시행</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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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 우크라이나 합병 규제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br />
2024년 1월 1일에는 개정된 ‘경제 경쟁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2월 16일에는 개정된 ‘기업결합(경제력 집중) 규제에 관한 규정’이 발효되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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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c0392b;"><strong>2. 경쟁 규제 주요 개정 사항</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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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1) ‘기업결합(경제력 집중)’으로 간주되는 거래 유형 개정</strong>

<ul>
	<li>주주권 취득으로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25%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해도, 그러한 취득으로 인해 지배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기업결합(경제력 집중)으로 보지 않음</li>
	<li>합작법인 설립의 경우 해당 합작법인이 장기간 독립적으로 완전한 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경우에만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의 기업결합 사전 승인이 필요함 </li>
</ul>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금융기관 또는 증권 업무 기관의 지배권 취득, 은행의 담보물 회수로 인한 은행의 지배권 획득은 AMCU의 사전 승인 면제됨. 다만, 이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AMCU에 적절히 사후통보해야 함</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3) ‘기업결합(경제력 집중) 당사자’, 기업집단에 대한 정의 개정 </strong></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산 또는 주식을 관리하는 경우, 그들은 기업결합의 당사자로 간주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기업집단(기업결합 당사자) 소속이 아닌 제3자와 공동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합작회사만 당사자로 포함됨</li>
</ul>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기업결합의 일방 당사자의 직전 회계연도 기준 우크라이나 내 자산 또는 매출액이 800만 유로, 타방 당사자의 직전 회계연도 기준 전 세계 매출액이 1.5억 유로 초과시 적용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점에서 제외함<br />
	(i) 대상회사가 우크라이나에 소재하는 자산이 없는 경우<br />
	(ii) 대상회사가 최근 2년간 우크라이나에서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경우<br />
	(iii)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지배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경우</li>
	<li style="text-align: justify;">공동 지배 사업의 매출액은 보유 주식 수에 관계없이 주주간 균등 배분함</li>
</ul>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기업결합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총 200일 초과 불가함. AMCU는 기업결합을 승인하거나 당사자들에게 승인 거부에 대한 예비 심사 의결서를 제공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기업결합을 거부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유에 대한 시정방안/확약 사항을 AMCU에 제출하여 협의 가능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확약 협상 기간은 최대 100일까지이며, 이후 AMCU는 조건부로 기업결합을 승인하거나 기업결합을 거부 가능함<br />
	 </li>
</ul>

<div>
<hr /><br />
<strong>AEQUO 관련 변호사</strong></div>

<ul>
	<li><strong><a href="https://aequo.ua/en/lawyers/sergej-denisenko"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Sergey Denisenko, Partner</span></a></strong></li>
	<li><strong><a href="https://aequo.ua/en/lawyers/mariya-nizhnik"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Mariya Nizhnik, Executive partner</span></a></strong></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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