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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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6.10

1. 개정 이유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시 청문에 관한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 규정된 청문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전년도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가. 제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나. 제8조 중 “법 제11조의3 제2항”을 “법 제11조의3 제3항”으로, “휴업하려는 경우”를 “휴업하려는”으로, “폐지 또는 휴업”을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날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였습니다.  
 
다. 제9조 중 “법 제11조의3 제2항”을 “법 제11조의3 제3항”으로, “휴업하려는 경우”를 “휴업하려는”으로, “폐지 또는 휴업”을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날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였습니다. 
 
라.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 하는”을 “제출해야 하는”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를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신고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div>

마.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54679516696000&tocId=I0000000000000001654665801952000&isTocOrder=N&name=%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A0%259C18921%25ED%2598%25B8(%25EA%25B3%25A0%25EC%259A%25A9%25EC%2583%2581%25EC%2597%25B0%25EB%25A0%25B9%25EC%25B0%25A8%25EB%25B3%2584%25EA%25B8%2588%25EC%25A7%2580%25EB%25B0%258F%25EA%25B3%25A0%25EB%25A0%25B9%25EC%259E%2590%25EA%25B3%25A0%25EC%259A%25A9%25EC%25B4%2589%25EC%25A7%2584%25EC%2597%2590%25EA%25B4%2580%25ED%2595%259C%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B2%2595%25EB%25A5%25A0)" target="_blank">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2. 6. 10. 시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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