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기사들에게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더라도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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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기사들에게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더라도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22.05.19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5. 19. 선고 2020구합53613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기사들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이들에게 각각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이하 ‘이 사건 각 처분’)했습니다. 
 
원고들은 일반근로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2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차별이고,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차별 목적’도 분명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각 처분은 헌법상 평등원칙 등을 위반한 위헌 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2. 판결 요지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가. 구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로서 국가가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과 경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고, 구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하여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많은 나라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보호의 방법과 정도는 달리하고 있다. 
 
다.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에 대한 전속성이나 보수의존성 정도가 높고,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징표가 약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으로 사업자로서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다르고, 사업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수형대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헌법상의 평등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인 구현을 위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바32 결정 등 참조). 
 
마.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2분의 1의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합리는 국가예산이나 재정,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입법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특례규정을 제정하여 일정 범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고, 그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의 자에 대하여도 산재보험 가입범위를 넓히는 중이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구 산재보험법 특례적용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규정도 개정을 통해 보완된 바 있다. 
 
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2항 단서는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위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은 제정되지 않았다).</div>

3. 의의 및 시사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보험료를 전부 플랫폼사업주가 지급하라는 주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실질이 근로자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사업자의 특징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추후 상급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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