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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무효를 확인한 사례

2022.05.12

[대상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1575 판결]  
 
1. 사안의 개요 
 
A그룹은 줄곧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해 왔는데, ‘진성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어용노조를 만든다’는 취지의 ‘그룹노사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계열사인 B회사의 테마파크 ‘C랜드’ 직원인 甲이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A그룹은 위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상황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상황실 구성원들은 노조에 대해 아무런 경험이 없는 乙을 노조 위원장으로 내세워 노조를 설립하고(이하 ‘피고 노조’), 피고 노조와 2011년 6월 28일 및 6월 29일 이틀만에 단체교섭을 종료하는 형식적인 단체교섭을 하여 2011년 6월 29일 회사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甲과 같이 활동을 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은 2011년 7월 13일 ‘원고 노조 A그룹지회’의 설립 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 노조는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피고 노조를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원고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노조의 설립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원고가 비록 현재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만 한정될 뿐이고, 피고 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향후 언제든지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원고에게 피고 노조를 상대로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가. 피고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미리 획득하고 교섭권을 독점하도록 하여 사용자 측과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하게 함으로써, A그룹지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이를 조기에 와해시킬 것 등을 목표로 하였다. 
 
나. 원고 노조 A그룹지회가 쉽게 와해되지 않고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자, 사용자 측은 다시 피고 노조의 2기 위원장을 丙으로 교체하고 A그룹지회의 노조원 탈퇴 및 피고 노조원 수 확보 등을 독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 노조는 앞서 본 설립 당시의 계획대로 실질적 교섭 없이 사용자 측의 의도에 맞춘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1) 2011년 단체협약의 경우, 사용자 측은 피고 노조가 설립되기 전부터 단체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종 단체협약서도 미리 작성하여 A그룹에 보고하였다.  
 
2) 2013년 단체협약의 경우, 사용자 측은 대표교섭권 확보를 위해 피고 노조 조합원 수를 증가시키고, 피고 노조 핵심 조합원을 교체한 후 교육하여 피고 노조가 2013년에도 교섭대표 노조가 될 수 있게 하였으며, 사전에 최종 교섭 타결일을 지정하여 A그룹에 보고하였다.  
 
3) 2015년 단체협약의 경우, 2013년 말 D사 패션부문이 C랜드로 분사되자 사용자 측이 미리 조합원 탈퇴시기를 조정하여 재차 교섭대표 노조가 되도록 하였고,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은 회사 제시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마치 실질적 교섭이 있던 것처럼 작성된 회의록에는 노조의 요구안과 회사의 제시안이 같은 내용임에도 ‘불일치 조항’으로 분류한 후 단체교섭을 통해 협의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다. 
 
4) 2017년 단체협약의 경우, 2015년 단체협약 내용보다도 후퇴되었다.  
 
5) 한편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임금협약의 경우, 사용자 측이 육성했던 X가 체결한 임금협약과 동일한 내용이었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사용자 측 인사들이 피고 노조의 설립 단계에서 지배행위를 하였다는 노동조합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div>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소송의 인용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음으로써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일 뿐 이러한 판결의 효력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위가 비로소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존재하는지에 관한 증명은 판단의 기준 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사이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이 설립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이에 따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등 참조)”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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