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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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의 탄소 포집 · 저장 및 탄소배출권 거래
2025.06.27 -
칼럼
[러시아] 러시아 회사법의 변화 : ‘마트료시카’ 기업 구조 허용의 법적 의미와 실무적 영향
2025.06.27 -
칼럼
[헝가리] 헝가리 노동보호법상 기업의 의무 및 책임
2025.06.27 -
최신 판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페이스북 이용자 친구 개인정보의 제3자 앱 제공 사건 –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5440 판결)
2025.06.26 -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양수 발전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 · 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 등 관련)
2025.06.26 -
해외 동향
[러시아] 미국 OFAC, ‘사할린-2 프로젝트’ 관련 일반 라이선스 55D 발급
2025.06.19 -
칼럼
[중동부유럽] 헝가리 Business & Legal news
2025.06.19 -
새 정부 주요 정책 분석 및 대응 시리즈
부동산개발산업, 산업단지, 에너지 · 인프라 금융, 리츠 분야 주목해야 할 정책 방향과 법제 이슈 조망
2025.06.18 -
새 정부 주요 정책 분석 및 대응 시리즈
[환경 · 에너지] 환경 · 에너지 분야 정책 변화 예측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