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요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해석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보험금 · 연금 지급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위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민법 일부개정안(이른바 구하라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익사업시행지역 밖의 토지 등 소유자의 손실보상 청구기간을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으로 제한한 토지보상법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바596 결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등 관련)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 관련)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자동차 산업의 탄소배출 감소 관련 해외입법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체류자격 취소처분을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 8. 8. 정무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