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조선소 내 승강기 설치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한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통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2누51286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공정거래] ESG 규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 관련)

[공정거래] 미국 FTC의 경업금지 제한규칙 제정

[노동] 생산관리 업무, 도장업무, 출고 및 배송업무 담당 1 · 2차 협력업체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 성부를 각각 달리 판단한 사례

[노동] 자동차 제조 · 판매 회사의 2차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서열, 불출하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자동차 제조 · 판매 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판결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 7.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환경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제1항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