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 ESG 규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 관련)

[공정거래] 미국 FTC의 경업금지 제한규칙 제정

[노동] 생산관리 업무, 도장업무, 출고 및 배송업무 담당 1 · 2차 협력업체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 성부를 각각 달리 판단한 사례

[노동] 자동차 제조 · 판매 회사의 2차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서열, 불출하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자동차 제조 · 판매 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판결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 7.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환경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제1항 등 관련)

[도산 · 구조조정] 건설사 회생에 대한 수급인의 대응방안

[노동]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들의 대리 수령 위임장, 하수급인의 지급각서를 근거로 하수급인에게 근로자들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임금이 체불된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