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재판소원의 도입과 사적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기본권의 효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제한기간을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등 관련)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일부개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 8. 27. 정무위원회 회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사립학교 교원 징계절차와 변호사 동석 · 진술권의 보장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국토계획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6473 판결)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대통령선거토론 횟수 제한 및 초청 외 후보자 지칭 · 표시 행위 위헌확인 사건(헌법재판소 2026. 7. 23. 선고 2022헌마238 결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 위헌결정의 의미 - 헌법재판소 2026. 7. 23. 선고 2020헌마1134, 2020헌마1191(병합) 결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 7. 9. 정무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