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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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익사업시행지역 밖의 토지 등 소유자의 손실보상 청구기간을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으로 제한한 토지보상법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바596 결정)
2024.09.26 -
News Alert
[케냐] 케냐의 주요 투자 분야
2024.09.10 -
해외 동향
[미국]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 당신은 국가 안보 위협인가
2024.08.23 -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출산휴가 관련 법령 해외입법동향
2024.05.17 -
해외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관련 해외입법동향
2024.03.12 -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법인세 관련 해외입법동향
2024.01.01 -
동향
[실사 시리즈] 지평 & BSR 제3차 공동세미나 개최: '글로벌 인권실사 동향과 아시아 기업의 대응'
2023.11.15 -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영업비밀침해 처벌규정 관련 해외입법동향
2023.11.07 -
칼럼
[통상자문센터] 탄소국경조정과 배출권거래
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