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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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Update
[노동]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을 재정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24.12.20 -
칼럼
[노동] 교섭대표 노동조합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2024.11.29 -
칼럼
[칼럼] 대체근로금지 조항에서 ‘당해 사업’의 의미
2024.11.29 -
칼럼
[노동] 외국기업의 국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
2024.11.29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10.31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10.31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10.31 -
정책동향
[노동] 고용노동부, 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 근절을 위한 기획 근로감독 실시 예정
2024.10.29 -
칼럼
[노동] 대기발령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