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노동관계법령상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쟁점

[노동] 노동절의 의미와 기업의 유급휴일 관리 실무

[노동]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결과 제1차 육아휴직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2차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30일이 된 때 비로소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를 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노동] 고용노동부, 5월 고용동향 악화 및 긴급 고용상황 점검

[노동]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부결

[노동] 고용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노동] 노동위원회가 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노동행위로 평가하여 원직 복직 구제명령을 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직복직시키지 않으면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사례

[노동]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전일제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 내에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근로시간에서 1시간을 일괄 공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노동]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