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았고, 쟁의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부족 생산량이 회복되었다면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 · 부동산] 신탁부동산과 임대차

[미국] 이슈리포트: 트럼프 2.0 시대 개막과 한국 경제

[인도] 인도 파산법: 채권 회수를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

[인도] 인도의 주요 투자 유망 지역

[건설 · 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소고

[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차량 진입도로를 점유하는지 여부 및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 · 배타적 사용 · 수익권 행사의 제한이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