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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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Update
[IP · IT]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2024.07.08 -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영업비밀침해 처벌규정 관련 해외입법동향
2023.11.07 -
최신 법령
[IPㆍIT] 상표ㆍ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3배 배상 제도 도입 등(2021. 4. 시행 예정)
2020.09.28 -
최신 법령
[지적재산권] 상표법 전면 개정
2016.09.06 -
최신 판례
[지적재산권] ‘풍년제과’ 등록상표권자가 ㈜풍년제과의 ‘풍년제과’ 및 ‘PNB풍년제과’ 등 표장의 사용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지
201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