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민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받은 전부명령의 효력

[민사] 상속재산의 강제집행 절차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민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를 다투는 확인의 소의 이익과 유치권 부분에 대한 일부패소 판결의 가부

[민사] 구분점포에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상법]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대해 악의인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민사] 법원의 결정ㆍ명령이 성립하여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지

[상사]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상법] 상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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