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의결

[노동]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해석기준과 하급심 판결 분석

[노동] 정당한 권리 행사와 남용 사이 : 오피스 빌런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노동] 2026년 표준 취업규칙 배포

[노동]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 ·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노동] 제철소 내 협력업체 근로자 중 직접생산공정(압연지원 · 크레인 등)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나, 포장업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성에 관한 대법원 중요판결들 선고

[노동]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개별 공장이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