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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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2024.12.23 -
Legal Update
[노동]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을 재정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24.12.20 -
정책동향
[노동] 고용노동부, 2024년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2024.12.08 -
칼럼
[노동] 교섭대표 노동조합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2024.11.29 -
칼럼
[칼럼] 대체근로금지 조항에서 ‘당해 사업’의 의미
2024.11.29 -
칼럼
[노동] 외국기업의 국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
2024.11.29 -
정책동향
[노동]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
2024.11.27 -
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11.27 -
최신 판례
[노동]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 이후에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