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9. 5.자 보도자료] 마이브라운㈜(가칭) 보험업 예비허가 - 금융위원회, 마이브라운㈜(가칭) 보험업 예비허가 의결

[보험]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상당이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고, 위 환급금 상당액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정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이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

[보험]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2023. 10. 24. 공포)에 따라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및 요양기관의 전송 의무 예외 사유 등을 규정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보험업법 개정(2024. 2. 6. 공포)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손해사정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 방법 등 교육기준 및 손해사정업자가 공시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

[보험]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위험이 계약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보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24. 6. 12.자 보도자료]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험] [금융감독원 2024. 5. 27.자 보도자료]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