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미국] 이슈리포트: 트럼프 2.0 시대 개막과 한국 경제

[개인정보 · 데이터 · AI] 인공지능기본법 국회 본회의 가결, 2026년 1월 시행

[노동] 외국기업의 국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 결정)

[공정거래] ESG 규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한국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노동]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2)

[노동]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1)

[인도] 인도 GIFT City(Gujarat International Finance Tec-City) 개념 및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