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부동산 신탁의 공시 및 대항력 : 최근 대법원 판례와 실무적 유의점

[건설 · 부동산] 신탁부동산과 임대차

[건설 · 부동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2025. 1. 14. / 시행 2025. 1. 14.)

[건설 · 부동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2024. 12. 18. / 시행 2024. 12. 18.)

[건설 · 부동산] 건축법 시행령(개정 2024. 12. 17. / 시행 2024. 12. 17.)

[건설 · 부동산]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소고

[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차량 진입도로를 점유하는지 여부 및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 · 배타적 사용 · 수익권 행사의 제한이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약정금 약정 내용에서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