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PF] 책임준공확약 불이행 시 신탁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신 판결

[건설 · 부동산] 다가구 · 다세대주택 임대차 중개에서 공인중개사의 확인 · 설명의무 범위 확대

[건설 · 부동산] 매도인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상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때 시정명령을 받게 된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한 위반한 사항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관리처분계획 총회 개최 전 통지해야 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 및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각 조합원 자신에 관한 사항만을 의미하며, 분양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총회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 · 부동산] 주차장법(개정 2025. 12. 2. / 시행 2025. 12. 2.)

[건설 · 부동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 2025. 12. 2. / 시행 2025. 12. 2.)

[건설 · 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2025. 12. 2. / 시행 2025. 12. 2.)

[건설 · 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 2025. 11. 25. / 시행 2025. 11. 28.)

[건설 · 부동산] 민간투자사업에서 민원을 이유로 한 총사업비 변경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