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부동산 신탁의 공시 및 대항력 : 최근 대법원 판례와 실무적 유의점

[건설 · 부동산] 신탁부동산과 임대차

[건설 · 부동산]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부동산신탁의 유형별 우선수익자 지위의 특성

[건설 · 부동산] 건설분쟁에서 공기지연 영향력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건설 · 부동산] 농어업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절차와 해산기준

[건설 · 부동산]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및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023. 10. 6. / 시행 2023. 10. 6.)

[건설 · 부동산] 토지감정평가에 있어 일단지의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