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건설분쟁에서 공기지연 영향력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건설 · 부동산] 농어업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절차와 해산기준

[건설 · 부동산]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및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023. 10. 6. / 시행 2023. 10. 6.)

[건설 · 부동산] 토지감정평가에 있어 일단지의 판단기준

[건설 · 부동산]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여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경우 조합임원들이 시공사에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건설 · 부동산] 건축법 시행령(개정 2023. 9. 12. / 시행 2023. 9. 12.)

[건설 ·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 2023. 8. 22. / 시행 2023. 8. 22.)

[건설 · 부동산] 상가소유자가 병원입점특약을 위반한 경우 상가수분양자가 청구할 수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