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한 재심결정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노동] 인력공급업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인력을 공급하여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게 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라고 본 사례

[노동] 직접ㆍ간접 제조공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던 1ㆍ2차 협력업체 근로자가 도급업체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노동] 고정OT 수당이 통상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례

[노동] 업무 중 발생한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이로 인한 욕창으로 고통받던 가운데 우울증이 유발ㆍ악화되어 자살한 사례에서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노동]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 설정 및 수수를 금지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택시운전사 노동조합과 택시사업자 사이에 ‘성과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송수입금 금액을 설정하고, 그 기준금액을 납입하지 못한 택시운전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실제로 택시운전사에게 승무정지 7일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해당 단체협약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무효인 단체협약에 근거한 징계 역시 부당징계라고 판단한 사례

[노동] 국내 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인사명령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은 국내 법인이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