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 ·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 2022. 12. 9. / 시행 2022. 12. 11.)

[노동] 징계해임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구하였으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

[노동]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건설 · 부동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2. 12. 6. / 시행 2022. 12. 11.)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2월 1주)

[상속·가사·가업승계] 내년부터는 태아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

[상속·가사·가업승계] 성년입양 절차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법 합헌 결정

[노동] 같은 그룹 계열회사들에서 그 소속만을 옮겨가며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던 사람의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심리 범위를 제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