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2022년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전망

ESG Briefing (2022년 1월 2주)

[건설ㆍ부동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조세] 2022년 개정세법 - 2편. 소득세법

[건설ㆍ부동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노동]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와 직권면직사유가 별도로 정해져 있고 징계절차와 직권면직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직권면직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한 사례

[노동]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정무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예외 대상이라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재개발조합 총회결의 시 공유토지에 관하여는 대표조합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또 의결권 대리행사 시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사실상의 관리행위를 수행하여 왔다면 사후 관리인 선임결의가 무효로 드러나더라도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