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ㆍ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개정 2022. 2. 3. / 시행 2022. 8. 4. )

[건설ㆍ부동산] 건축법(개정 2022. 2. 3. / 시행 2022. 2. 3.)

[건설ㆍ부동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2022. 2. 3. / 시행 2022. 8. 4.)

[건설ㆍ부동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 2022. 2. 3. / 시행 2022. 8. 4.)

ESG Briefing (2022년 2월 1주)

[건설ㆍ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점포를 반환하기로 하는 제소전 화해를 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제소전 화해 당시 분쟁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지 않아 임차인은 화해조서 작성 이후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노동]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SG Briefing (2022년 1월 3주)

[조세] 2022년 개정세법 - 3편. 부가가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