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ㆍ부동산]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 조합 규약, 조합총회결의 또는 약정에 따라 규율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등을 공제하려면 이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노동] 개정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적용의 예외사유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위 조항의 시행일인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7호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8. 2. 27. 대통령령 제28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의 기간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부여한 법정유예기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위 통보를 받아 해당 주택의 처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더라도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사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노동]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사례

[노동] 징계 조사 전 내부 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본 사례

ESG Briefing (2022년 2월 2주)

[조세] 2022년 개정세법 - 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건설ㆍ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2022. 2. 3. / 시행 2022. 8. 4.)

[건설ㆍ부동산] 주택법(개정 2022. 2. 3. / 시행 2022.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