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하면서 피해 내용을 회사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사례

[노동]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적법성

[노동]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 택시회사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노동] 근로계약상 고용승계 규정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노동] 교회 전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인 교회 담임목사에게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판결

[노동]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2022년 변경되는 노동 관계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