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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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12.01 -
최신 판례
[노동]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3.11.16 -
최신 판례
[노동]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라고 판단한 사례
2023.11.16 -
최신 판례
[노동]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3.11.16 -
최신 판례
[노동] 단체협약 및 사규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11.16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1.07 -
칼럼
[노동]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관련된 법적 문제
2023.10.30 -
최신 판례
[노동]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2023.10.26 -
최신 법령
[노동]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령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