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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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지분쪼개기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려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적법한지
2023.08.18 -
최신 판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받은 시설 또는 비품을 매매 · 양도 · 대여 · 폐원 및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 운영 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의 한계를 준수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2023.08.18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23.07.27 -
최신 판례
[노동] 인사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하여 이루어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례
2023.07.26 -
최신 판례
[노동] OLED 패널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 소속 그룹장이 퇴사 후 중국 업체로 이직하려던 사안에서 2년의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된 사례
2023.07.24 -
최신 판례
[자본시장 · PE / 기업 · 금융소송] 투자자 사전동의권 관련 판결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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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23.07.13 -
최신 판례
[노동] 협력업체가 수행한 완성차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에 관하여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3.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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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업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가린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