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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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Update
[금융규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7.19 -
칼럼
[노동] 정당한 이유 없는 이사(임원)의 해임과 손해배상
2024.07.19 -
칼럼
[노동] 교섭단위 그리고 협력업체 노조와 노무제공자 노조
2024.07.19 -
칼럼
[건설 · 부동산] 하자분쟁과 관련한 책임 주체 및 책임 범위의 문제
2024.07.18 -
해외 동향
[인도] '인도 진출 · 규제 전략 세미나' 주요 질의
2024.07.17 -
칼럼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한 행위’의 의미
2024.07.16 -
해외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AI 관련 법령 해외입법동향
2024.07.16 -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환경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제1항 등 관련)
2024.07.16 -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 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의 교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 등 관련)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