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양수 발전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 · 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 등 관련)

[건설 · 부동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 2025. 6. 25. / 시행 2025. 6. 25.)

[노동]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도급회사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사례

[노동]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장학금과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안내

[러시아] 미국 OFAC, ‘사할린-2 프로젝트’ 관련 일반 라이선스 55D 발급

[체코] 체코 진출 기업 필독 : 법인 설립과 건설업 인허가의 핵심 요건

[중동부유럽] 헝가리 Business & Legal news

[건설부동산 기타 대체투자] 부동산개발산업, 산업단지, 에너지 · 인프라 금융, 리츠 분야 주목해야 할 정책 방향과 법제 이슈 조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