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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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 후 자살을 하게 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무단결근을 하기 시작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4.12.19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2024. 12. 18. / 시행 2024. 12. 18.)
2024.12.18 -
정책동향
[노동]「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2024. 1. 2. 시행)
2024.12.18 -
칼럼
[인도] 인도 파산법: 채권 회수를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
2024.12.18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축법 시행령(개정 2024. 12. 17. / 시행 2024. 12. 17.)
2024.12.17 -
News Alert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세미나’ 주요 질의(2)
2024.12.17 -
ESG
[ESG] ESRS 시리즈 2 : 이중 중요성 평가
2024.12.16 -
News Alert
[공공정책솔루션센터]「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영향
2024.12.13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