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본 판결

[노동]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

[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노동] 프로축구단 산하 유소년 팀 감독 및 코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복직명령을 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보험] [금융위원회 2025. 3. 12.자 보도자료] 新회계 · 자본제도(IFRS17 · K-ICS)에 맞추어 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고도화합니다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보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25. 3. 11.자 보도자료]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합니다.

[보험] [금융감독원 2025. 3. 10.자 보도자료] 최근 판례로 알아보는 실손보험 등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