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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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노동] 고용노동부 '2023 중대재해 사이렌', '공감채용 가이드 핸드북', '2024년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배포
2024.04.25 -
칼럼
[노동]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례의 동향(2)
2024.04.25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24. 4. 24. / 시행 2024. 5. 27.)
2024.04.24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2024. 4. 23. / 시행 2024. 4. 25.)
2024.04.23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2024. 4. 23. / 시행 2024. 4. 27.)
2024.04.23 -
최신 법령
[보험]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등
2024.04.12 -
최신 판례
[노동]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요청에도 의견을 밝히지 않고, 소수노조에 교섭 참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정대표의무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4.04.12 -
최신 판례
[노동] ‘관리 ·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취업규칙이 정한 바와 별개로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24.04.12 -
최신 판례
[노동] 소수노조의 요청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