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노동] 2026년,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 제도

[건설 · 부동산] 매도인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상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때 시정명령을 받게 된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한 위반한 사항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

[도산 · 구조조정] 회생절차 내 상계권 행사와 유의사항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분양계약의 계약금 수령 시점인 ‘계약 체결 시’의 의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관련)

[노동]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판결 동향

[노동] ‘소액’ 절도 · 횡령에 의한 해고 가능성

[노동]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선임되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무 · 관리직 근로자’와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간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