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택시회사에서 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노동] 특별퇴직 후 재채용 약속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디지털혁신] NFT 작품 거래와 ‘추급권’ 논쟁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9월 4주)

[건설 · 부동산] 담보신탁을 활용한 부동산개발사업의 권리관계

[노동] 공단이 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도급인으로서 정당한 지시ㆍ요구를 하였을 뿐, 지역 센터 소속 직원과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9월 3주)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9월 3주)

[노동] 3개월간 대기발령 상태였던 저성과자를 자동해고 조항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않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