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위임계약을 체결한 생활가전제품 설치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환경ㆍ에너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환경ㆍ에너지’ 정책 변화 예측

[노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3월 3주)

[공정거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정거래’ 정책 변화 예측

[노동] 일정기한 내에 퇴사할 경우 매각위로금을 반환하기로 한 사안에서, 위로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3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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