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 일루미나(Illumina)의 그레일(GRAIL) 인수와 ‘Killer Acquisition’ 규제

[노동]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동]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0월 1주)

[상속ㆍ가사ㆍ가업승계]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생명보험금도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ㆍ가사ㆍ가업승계] 제3자가 취득한 생명보험금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

[건설 · 부동산] 타인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한 자와 그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한 자 모두가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관리단도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ㆍ사용하는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건설 · 부동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