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주택법 시행규칙(개정 2022. 10. 18. / 시행 2022. 10. 18.)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10월 3주)

[노동]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노동]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노동] 사용자가 차량 배분 시점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노동조합 활동용 차량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 취업규칙 개정 중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부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뒤집은 사례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0월 2주)

[공정거래] 하도급거래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전망

[자본시장] 실질심사 확대 등 한국거래소 상장폐지제도 개선 방향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