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3월 5주)

[건설 · 부동산] 재건축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상가 관리처분계획 조망

[금융자문] 제20대 대통령 당선에 따른 ‘금융규제’ 정책 변화 예측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3월 4주)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3월 4주)

[노동]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과거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기로 한 이사회 의결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사업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후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도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부담금 납입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